“피고인 이성윤 직무 배제시키고 즉각 징계절차 들어가야”

수사심의위도 기소 결정하자
檢안팎 “해임해야 재판 공정”
檢, 직권남용 혐의 금명 기소

윤석열, ‘정직취소 재판’ 관련
이성윤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지난 10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즉시 기소하라’고 권고한 가운데, 법무부는 이 지검장을 직무 배제하고 대검에서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 수사팀은 이르면 11일 오후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사상 최초의 ‘피고인 중앙지검장’이 된 이 지검장을 두고 검찰 안팎에선 “직권남용 피고인이 어떻게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 절차만 남은 기소…이성윤 ‘직무 배제’ 당위성 커져= 1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전날 수사심의위 판단을 받기 두 달 전부터 이 지검장 기소 필요성을 대검찰청에 보고한 만큼 하루빨리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지검장이 2년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직권남용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만큼, 대검 주소지 관할인 중앙지검으로 수사팀 검사를 직무대리 발령내야 하는 등 행정 절차가 남아 있다. 하지만 이날 오후나 늦어도 12일 중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것이 확실해 보인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 검사가 이 지검장이 이끄는 중앙지검으로 소속이 바뀌는 만큼 이 지검장이 기소되면 그를 직무 배제해야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검장이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신분 전환을 앞두자 검찰 안팎에선 청와대와 법무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후속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 지검 한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피고인이 어떻게 검사장으로서 계속 검찰을 지휘할 수 있겠냐”고 했다. 그는 이어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에 직접 출석해 해명했지만, 일반 시민이 주축인 수사심의위가 8대 4로 즉시 기소할 것을 결정했다는 것은 수사팀 판단이 옳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전 검사)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당장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비수사 부서 발령을 내고 대검은 즉시 징계 절차에 들어가 해임해야 한다”며 “과거 이용호 게이트나 스폰서 검사 사건 파동 때 연루 의혹이 있었던 검사장들은 수사 선상에 오른 것만으로도 직무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반(反)이성윤 기류’가 검찰 안팎에서 커지면서 향후 이 지검장의 행보에도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일단 이 지검장은 끝까지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 정권이 대표적 ‘친정권’ 검사이자 피고인 신분인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유임시키거나 고검장으로 승진시켜 계속 중용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수도권 지검 한 차장검사는 “검찰 내 후배들의 반대 기류가 워낙 강해 중앙지검장 유임은 도저히 안 될 것”이라며 “다만 현 정부가 피고인·피의자 신분 법조인들을 중용한 사례가 많아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했다.

◇이성윤, 윤석열 ‘정직처분 취소 재판’ 증인으로 서나= 이 지검장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처분 취소 재판 증인으로 설 처지에 놓였다.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윤 전 총장 측은 다음 달 10일부터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정용석)에서 진행될 정직처분 취소 재판을 대비해 이 지검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계획서를 조만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지검장은 지난해 여권이 ‘검언 유착’이라고 주장하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대검과 중앙지검이 이견을 드러내자 당시 윤 전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한 것을 두고 수사방해라며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하고 불응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 측 손경식 변호사는 “지난해 말 가처분 심리 때도 이 지검장을 증인으로 요청했고, 그 방침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해완·윤정선·염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