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등 檢개혁위 재가동 요구
종부세완화 반대 목소리도 커져
송영길 대표 실용주의 시험대
민심파 - 당심파 충돌 가능성
4·7 재·보궐선거를 계기로 쇄신론이 분출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참패 한 달 만에 ‘도로 민주당’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지적이 11일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엄호하고 나서자 “최소 1명은 지명 철회가 불가피하다”던 목소리는 잠잠해졌다. 강경파의 검찰개혁 요구도 다시 거세지고 있다. 거여(巨與)의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에 민심은 회초리를 들었지만, 야권과의 협치는 여전히 요원하다는 쓴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 3인 거취 문제에 대해 협상을 이어갔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총리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국무위원에 대한 평가와 연계해 협상 대상으로 삼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날(10일) 문 대통령이 4주년 특별연설에서 3인방을 옹호하며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히자 임명 반대 주장이 힘을 잃은 분위기다. 다만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이날 “최소한 임혜숙·박준영 두 분은 장관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반대 견해를 밝혔다.
재·보궐선거 참패 후 잠잠했던 검찰개혁 요구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수사기소권완전분리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전날 비공개 모임을 열고 검찰개혁 과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낙연 전 대표 체제에서 만들어진 검찰개혁특위는 이미 임기가 종료됐지만, 이를 재가동하라는 요구로 풀이된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중요한 검찰개혁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당연히 신속하고 과감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심 이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도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야당은 세금폭탄을 운운하며 혹세무민하고 언론은 세상에 없는 한국에만 있는 세금이라는 왜곡보도로 민심의 눈을 끝도 없이 흐려왔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가 핵심인 상임위 배분에서도 윤호중 원내대표는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도로 민주당’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실용주의를 표방한 송영길 대표가 첫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송 대표는 이날 재선 의원 간담회에서 “법안도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숙성도를 높여서 세밀하게 챙겨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등에 대해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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