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파렴치 후보자 무더기로 내놓고 청문회 탓한 적반하장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에 문제가 있었지만, 10일 취임 4년 회견 발언은 청문회 취지는 물론 국회 권능 자체를 부정한다고 할 정도로 황당하다. 문 대통령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박준영 해양수산·노형욱 국토교통 장관 후보자와 관련, “야당이 반대한다고 인사 검증 실패라고 생각 안 한다”고 했다. 세 후보자는 위장전입·탈세 등 다른 논란은 접어두더라도 부처 업무와 관련성 있는 논문 부정·밀수·관사 테크 의혹을 받고 있다. 임 후보자는 ‘여자 조국’ 비판을 받을 정도로 의혹이 많고,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처음으로 밀수 논란을 일으켰다. 장관은커녕 공직 자체가 부적격이다.

심지어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제쳐 두고 흠결만 따지는 무안 주기식”이라고 비난했다. 이른바 임·박·노 후보자 문제의 본질은, 이미 그 부도덕성 등 기본적 결함 때문에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지 말아야 했거나, 지명 뒤에도 청문회를 할 필요도 없이 사퇴했어야 할 사람들이 버젓이 청문회 단계까지 이른 데 있다. 능력을 따질 필요도 없이 미관말직도 맡아선 안 될 사람들이다. 이런 파렴치한 인사들을 밀어붙이면서, 국회 청문회와 언론 보도가 문제 있는 것처럼 돌리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더 황당한 것은 “청와대 인사 검증이 완결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론과 국회의 검증도 있어야 한다”는 부연 설명이다. 언론과 야당이 최소한의 검증을 통해 수많은 부적격 요인을 밝혀내자 이번엔 청와대의 검증 실패가 아니라 언론과 야당의 공격 탓이라는 모순적 태도를 보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15년 야당 대표 시절 “야당 무시하고 후보자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불통에 분노한다”면서 “부적격 후보자를 지켜보는 상처 난 국민 마음을 헤아리라”고 했다. 그래 놓고 대통령 취임 뒤에는 “청문회에서 고생한 사람이 일을 더 잘한다”고 했다. 이중잣대가 혹세무민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