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성윤 중앙지검장 기소와 직무배제는 별개…별도 감사도 가능”

박 법무장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검찰개혁 목표는 정치적 중립성과 조직문화 개선”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관련 “심사 기준 갖춰도 국민 법감정 따라 심사 받아야…예외 없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1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로부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기소 권고를 받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와 관련해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과 직무 배제·징계는 별도의 절차이고 제도”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 배제나 대기발령 조치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직무 배제되는 것도 아니며 별개의 감사도 가능하다”며 “별개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 벌어진 일이고 좀 전에 보고받은 일이라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하지만 박 장관의 발언은 이 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대한 외압 행사 혐의로 기소된다고 해도 곧바로 직무배제나 징계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심의위는 전날 이 지검장에 대해 기소 8명, 불기소 4명, 기권 1명의 표결로 수원지검 수사팀에 불구속 기소를 권고했다.

박 장관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의혹을 2013년 이뤄진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김 전 차관 별장 ‘성(性)접대’ 의혹 수사 등과 연결해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학의 전 차관이 무슨 죄를 지었든 간에 출금과 관련해 절차적 문제가 있고 증거가 있다면 수사하는 게 맞다.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기소하는 것도 맞는다”며 “하지만 원래로 돌아가 여러 차례 성 접대가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에 눈감았던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와 재판이 모두 다 평면적으로 동일하지는 않고 어떤 식으로든 얽혀 있는 이면이 있다”며 “사건들을 획일적 잣대로 볼 수 없고 가벌성과 책임성을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념해야 할 사실은 어떤 것이 정의 관념에 맞느냐, 어떤 것이 공정한 가에 답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차관을 불법적으로 출국 금지한 것에 대한 수사와 별개로 애초 김 전 차관에 대한 성접대에서 시작한 이번 사건이 두 번에 걸친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다는 관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또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 (김 전 차관) 사건의 명과 암을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사건은 검찰 역사에서 묻힐 수 없는 사건”이라며 “이 사건의 시작과 수사 착수의 시점, 배당, 지휘 체계, 피의사실 공표 등 짚어야 할 대목들이 많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조직문화의 개선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수사권 개혁이 있었고 그 방향은 옳다고 확신한다. 다만 후속 조치가 필요해 검토하고 있다”며 “궁극적인 목표는 (검찰) 조직문화의 개선이고 그 내용은 인권보호와 사법통제”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제각각 해석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탈정치라고 이야기한다. 정치 검찰의 탈피”라며 “검찰이 정치적이라는 평가를 듣지 않도록 하는 게 조직문화 개선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새로운 검찰총장 체제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며 “개혁과 안정을 잘 조화시키면서 정치적 중립이라는 미래지향적 목표를 갖고 검찰 조직을 일신해야 한다”고 했다.

신임 검찰총장 취임 이후 단행할 검찰 인사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박 장관은 “김오수 후보자가 총장에 임명되면 검찰 인사가 연쇄적으로 있을 예정인데 이번 인사의 포인트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 지표를 개발해 반영하는 것”이라며 “수사권 개혁 아래 묵묵히 일하는 형사·공판부 검사를 적극 발탁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가 추진 중인 가석방 심사기준 완화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이 부회장과는 무관하다”고 답했다. 그는 “가석방률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취임 전부터의 생각이었다”라며 “이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가 가능한 60% 복역률 기준을 갖춰도 분류처우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국민 법감정에 따라 가석방 심사를 받아야 하며 예외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월 말 취임해 지난 7일 취임 100일을 맞은 박 장관이 기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충남 기자 utopian2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