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 상한 ‘6억→9억’ 공감대 형성… 민주, LTV 완화 등 부동산 정책 수정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수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산세 감면 범위 확대, 무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으로, 실수요자를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할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1인 가구 등 실수요자의 조세 부담을 덜어내고, 실수요자인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를 부동산 정책의 중심에 놓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 검토를 시작했다.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하는 안에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 다음 달 1일 기준으로 재산세 고지서가 나간다는 점에서 시일도 촉박하다.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무주택자·생애최초 구입자를 대상으로 LTV, DTI를 완화하는 방안도 우선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 규제 완화는 당·정 간 입장 차를 좁히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전당대회 공약에서 LTV를 90%까지 완화하는 안을 주장했지만, 정부는 LTV와 DTI 가산 포인트를 현행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높이는 내용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를 청년과 무주택자에게 적용 시 LTV·DTI 규제는 60~70%로 완화된다. 발표 시기는 당초 5월 중순에서 더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문제는 논의에 시일이 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당 내에서는 종부세 완화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대신 고령자·장기 거주 공제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조성진·정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