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캐머라 “항모타격부대 한반도 간헐적 복귀” 시사 …“김정은, 위협 느끼면 핵무기 사용 가능성”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 상원 군사위서 “北 공격성 억지 차원 F-22 등 전략자산 간헐적 복귀시켜야”
“北 ICBM 등 긴장고조 행동 예상…전작권 전환 조건 아닌 시간 적용 반대”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정권 존립에 위협을 받는다고 느끼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라캐머라 지명자는 한미연합훈련은 준비태세 구축에 중요하다며, 전략자산의 한반도 간헐적 전개 가능성도 시사했다.라캐머라 지명자는 이슬람 무장세력 IS(이슬람국가) 격퇴 임무를 담당한 급변사태 전문가로 미 태평양사령부 육군사령관을 맡아왔다.

라캐머라 지명자는 18일(현지 시간)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28쪽 분량의 답변서에서 “북한이 체제 존립과 외세 개입 억제를 위한 수단으로 핵무기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은 핵 프로그램 구축을 계속하고 있고 핵 비축이나 생산 능력을 포기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의 움직임들은 북한이 제재 완화나 정치적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핵무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등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일련의 행동을 준비하고 있으며 증강된 능력을 입증하고 시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라캐머라 지명자는 북한의 공격성을 억지하는 차원에서 “항공모함 타격 부대, 5세대 스텔스전투기 F-22와 F-35 전투기를 포함한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간헐적으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했다.그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양국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 계획의 조건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며 “시간에 기초한 접근법을 적용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경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한국은 연합방위 리더십 역할을 충족하고 군사적 능력을 완전히 확보하려면 해야 할 상당한 작업이 남아 있다”고 말해 전작권 조기 전환 가능성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라캐머라 지명자는 한미 간 대규모 연합훈련에 대해 준비태세 구축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협력해 신뢰를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그것은 준비태세를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또한 미군이 한국군과 함께 일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라캐머라 지명자는 실기동 훈련을 포함한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군사적 준비태세 유지 및 강화를 위해 실기동 훈련이 컴퓨터 훈련보다 당연히 더 바람직하지만, 이는 잠재적인 협상카드라고 강조했다.이어 “실기동 훈련을 못할 때 비롯되는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 내가 할 일”이라고 답변했다.라캐머라 지명자는 군사적 측면에서 한·미·일 간 협력 증진을 위해 3국 연합훈련을 지속하는 게 필요하며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가 미국 훈련장으로 이동해 미군과 함께 훈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라캐머라 지명자는 주한미군의 역할과 관련해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비상 상황이나 작전 계획 때 주한미군이 참가하는 것을 옹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군의 글로벌 역할과 한국군의 점점 커지는 국제적 범위를 감안할 때 한반도를 넘어선 동맹 협력의 기회가 생겨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유사시 주한미군이 한반도 이외 지역으로 투입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미국이 추진해온 해외 파병 병력의 전략적 유연성을 주한미군에도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미국 국방부가 한미연합훈련은 군사적 준비태세 보장을 위해 중요하다면서도 여러 요소를 고려해 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보도했다.미 국방부 대변인실은 이날 한미연합훈련 축소·연기 주장 관련 질의에 “합동군사훈련은 동맹국의 준비 태세를 보장하는 주요 방법”이라며 “‘오늘 밤 당장이라도 싸울 수 있는’ 동맹 준비태세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재확인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