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목재 수확은 정상적인 산림경영 활동

최병암 산림청장

최근 벌채와 관련한 논란이 크다. 이번 논란으로 임업적 벌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돼 목재를 생산하는 임업 전체가 매도당하게 될까 봐 마음이 무겁고 두렵다. 일부 언론에서 산림 훼손을 문제 삼은 벌채지들을 확인해 보니 모두 사유림이면서 목재 생산을 위해 계획 조림된 경제림 지역이었다. 그리고 합법적·통상적으로 목재를 수확한 산지였다. 이제 계획을 수립 중인 산림 분야 탄소중립 계획과 거리가 있고, 탈원전과는 더욱 무관하다.

벌채 즉, 목재 수확은 대다수 선진국에서 하는 정상적인 산림경영 활동이다. 이는 조림→가지치기→솎아베기→수확→조림의 순서로 순환되는 산림경영의 한 과정이다. 논밭에서 농작물을 심어 가꾸고 수확하듯이 산림에도 목재를 심고 수확하는 경영임지(經營林地)가 있다.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도 경영임지에서의 목재 수확을 산림 파괴라고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목재 수확은 전체 산림(632만㏊) 가운데 약 3분의 1인 경제림(234만㏊)에서 한정해 이뤄지며, 경제림은 국산 목재의 안정적 공급 등을 위해 2005년부터 지정, 시행해 온 국가 정책이다. 더욱이 우리 산림 면적의 67%가 개인 소유여서 대다수 경제림 임업경영에는 산주나 임업인이 참여한다. 최근 임업선진국들은 나무의 양이 증가해 목재 수확량을 늘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목재 수확은 최근 들어 오히려 줄었다. 산림 전체 임목축적량(약 10억㎥)의 약 0.5%만 목재를 수확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우리나라 국산 목재 자급률은 16% 수준이며, 국내 목재 총수요의 84%에 해당하는 약 2500만㎥의 나무를 뉴질랜드 등 임업선진국에 의존하고 있다.

임업이야말로 기후변화 시대에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친환경 산업이다. 임업으로 생산되는 목재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생 가능한 자원이다. 플라스틱 제품이나 콘크리트 건축물에 비해 목재 건축물이나 목제품은 친환경적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나무를 수확해 목조주택이나 가구 등 목제품으로 사용하고 그 임지에 조림해서 다시 나무를 키우는 산림경영 활동은 국제사회에서 탄소흡수원 확대 수단으로 인정된다. 또한, 나무를 직접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화석연료와는 달리 탄소중립 에너지로 규정하고 있어 조금이라도 화석연료를 대체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 밖에도 임업은 경제 외부효과가 큰 대표적인 산업이다. 이처럼 국내 목재 공급 수준이 낮은 것과 임업의 탄소 감축·저장 능력 등을 고려하면, 임업은 기후위기 시대에 더욱 장려할 필요가 있다.

벌채 관련 사회적 논란을 겪으면서 무거운 마음과 함께 국민의 산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참으로 크다는 것을 느꼈다. 이를 계기로 정부가 올가을까지 수립 중인 산림 분야 탄소중립 계획에 더 많은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국민의 동의를 얻는 백년대계의 산림계획을 만들 것을 약속한다.

오랫동안 숲을 가꾼 산주와 임업인들이 있어 지금의 풍성한 숲이 가능했다. 목재 수확은 이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활동으로서 보장받아야 한다. 더욱이 선량한 임업인들이 탈원전 프레임에 환경 파괴자로 누명 쓰지 않게 되기를 간곡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