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기말 文- 임기초 바이든 시점差
동맹 복원했지만 우선의제 달라
美, 文정부 對北정책 사실상 인정
무리한 미북대화 추진 땐 파열음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은 흔들렸던 한·미 동맹을 복원하고 한 차원 높은 글로벌 동맹으로 진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기조가 ‘안미경미(安美經美)’로 바뀌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경제동맹도 강화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하지만 향후 정상회담의 성과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한 바이든 대통령과 1년여의 임기를 남겨둔 문 대통령의 ‘시간표’가 엇갈려 두 대통령이 중점을 두는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큰 그림’을 보여준 총론과 달리 대북·대중·경제 등 각론에서는 한·미 양국 간 이견이 노출될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24일 “공동성명에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회담의 성과를 명시한 것은 기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바이든 정부도 인정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대화와 외교를 통한 대북 접근법을 모색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대북 레거시(유산)에 집착해 무리하게 남북 간, 미·북 간 대화를 추진할 경우 파열음이 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외정책의 유턴’(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미국의 대중 견제 전략에 문 대통령이 보조를 맞춰준 지점도 주목된다. 한·미 동맹의 진화와 전환을 염두에 둔 판단으로 풀이된다. 단 중국의 반발 여부가 변수다. 아울러 미국의 대중 견제가 본격화됐을 때 실질적 협력이 얼마나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일정 외 한·미 양국의 반도체·배터리·자동차·백신 등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참여한 행사에 잇따라 참석했다. 하지만 경제에서 미국보다 중국의 의존 비중이 큰 상황은 또 다른 도전 과제가 될 전망이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워싱턴=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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