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한 군사동맹… 8월 한미연합훈련 정상화 주목

■ 미사일지침 종료·軍 백신 지원

IRBM 가능해 中·러·日 사정권
韓·美·日 안보협력 강화도 명시
6 ~ 7월 軍 백신 접종 완료 전망

한·미 정상이 지난 21일(현지시간) 공동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42년 만에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를 선언하고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화를 명시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 흔들리던 한·미 군사동맹이 정상화될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과 함께 근무하는 한국군 55만 명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제공을 약속함으로써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이 정상화될 것이란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24일 군 전문가 등에 따르면 그동안 800㎞였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풀리면서 한국은 중국·러시아·일본이 사정권에 들어오는 사거리 1000∼2500㎞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사거리 2500∼3500㎞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개발이 가능해졌다. 탄두 중량 2t으로 세계 최대 탄두중량을 자랑하는 괴물급 탄도미사일인 현무-4의 성능을 개량하거나 탄두 중량을 줄일 경우 사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 현무-3급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거리를 MRBM, IRBM급으로 늘릴 수도 있다. 중국·러시아·북한이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우리도 사거리 1000㎞ 이상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할 길이 열렸다. 홍성민 안보정책네트웍스 대표는 “미국은 중국과 중거리핵미사일(INF) 협정을 맺기를 원하지만 중국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중장기적으로 동북아에서 미사일 개발경쟁이 가속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미국은 동북아에 중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아도 한국 미사일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미 정상합의에 따라 미국이 화이자·모더나 백신 55만 명분을 조만간 한국군에게 제공하게 되면 30세 미만 장병 42만여 명에 대한 백신 1·2차 접종이 6∼7월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3년 동안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던 한미연합훈련이 8월 하반기 연합지휘소훈련부터 실기동훈련을 병행하며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지난 21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국전쟁 명예훈장 수여식에서 한·미 대통령이 청천강 전투서 중공군과 맞서 싸운 랠프 퍼킷 주니어 예비역 대령을 사이에 두고 함께 무릎을 꿇고 기념촬영한 것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0월 ‘한국 내전에 미국이 무력으로 간섭했고, 중국은 항미원조를 결심했다’는 대미 도발적 발언에 대한 응징 메시지를 담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