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진앙’ 토지·주택업무 유지 가닥… LH ‘무늬만 혁신’ 우려

정부, 주내 조직혁신안 발표

주거복지공단 지주사 설립
2~3개 자회사로 분리 핵심

전문가“지주사 전환해도
권한·정보독점 해소안돼”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을 발표하는 가운데 자칫 ‘무늬만 혁신’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주회사 체제를 도입해 LH 기능을 일부 분리하되 비리가 발생한 택지개발·신도시 추진 등 토지·주택 관련 업무는 LH에 남기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부동산 시장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 식’ 대책이 될 수도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곧 ‘LH 조직 혁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LH 투기 사태가 불거진 지 두 달 만이다.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하는 방안은 ‘주거복지공단’(가칭)이란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그 아래 LH 등 2∼3개 자회사를 두는 방식이다. 기업처럼 지주사 체제를 도입해 자회사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LH의 사업 일부를 다른 자회사 등으로 분산해 방대한 LH 조직을 축소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비리가 발생한 토지·주택 공급과 도시재생 사업은 여전히 LH에 남기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어 시장에선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쇄신이라더니 달라진 게 없다” “총리까지 나서 해체를 언급하더니 기능 재편하고 사장 자리 늘린 꼴” “환수 얘기는 어디로?” 등 황당하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전문가들도 거론되고 있는 혁신안이 국민의 눈높이와는 거리가 멀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비리의 본질인 주택과 토지 공급 역할을 LH에 계속 둔다는 것 자체가 혁신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은 그동안 추락한 LH의 도덕성과 신뢰성 회복을 원하고 있는데 전혀 이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진정한 환골탈태의 변화를 보여주지 않으면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지주사로 전환한다고 해도 이번 사태의 본질적 원인에 속하는 비대한 사업 권한과 정보 독점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어서 자칫 비효율만 키우는 엉뚱한 해법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권 교수는 토지·주택·주택관리·도시재생 등 4개로 LH를 쪼개되 비리 발생 가능성이 큰 토지공사 직원에 대해선 토지 매입 규제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규제가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 교수는 “쪼개기에 앞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서 “방대한 조직을 그대로 쪼개면 더 방대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