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만·원전·6G 협력…親中遠美(친중원미) 4년 바로잡을 때다

미국 백악관에서 지난 21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은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양국 동맹을 확장·심화할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4년 문재인 정권의 친중원미(親中遠美) 경향이 빚은 신뢰 균열에 비춰볼 때, 늦었지만 바람직한 일이다.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될 수밖에 없고, 최근에는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첨단 기술을 둘러싸고 미·중 양측으로부터 압박을 받아왔음을 고려하면, 안보와 경제 모두 분명히 미국 편임을 선언한 셈이다. 따라서 중국과 북한의 반발 등 여파도 예상된다.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공동성명에는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남중국해 등에서의 항행·비행 자유’ ‘쿼드 등의 중요성 인식’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 중국이라는 직접적 표현은 빠졌지만, 모두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만’ 표현은 한·미 정상의 공동 발표에 처음 포함됐다. 문 정부는 미·중 사이에서 갈팡질팡을 거듭했는데, 이번에 분명히 정리한 셈이다. 미국이 6·25전쟁 때 중공군에 맞서 싸운 미 퇴역 대령 명예 훈장 수여식을 회담 직전에 진행하고, 문 대통령까지 동참한 것은 상징적이다. 중국의 항미원조(抗美援朝)에 맞서 한·미 혈맹관계를 양국 및 세계에 다시 과시했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 사거리 제한이 폐기됨으로써 2000㎞ 이상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나설 수 있게 된 것도 의미심장하다. 미국이 한반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고도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공동성명의 첫 부분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며’에는 ‘원자력 기술 사용 관련 협력이 동맹의 핵심 징표’라고 명기됐다. ‘미래 향한 포괄협력’ 부분엔 5세대(G) 이동통신 및 6G, 오픈 랜 기술, 바이오 기술에서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양국이 자유 진영 공급망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원전 협력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제라도 탈원전을 폐기해야 한다. 그동안 문 정부는 중국에 3불 합의를 내줬고, 문 정권 인사들은 “동맹 중독” 등 반미 주장도 서슴지 않았다. 임기 말이지만 이제라도 그런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