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文정부 ‘3040세대 몰락’ 심각하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갈수록 커진 중하위층 민생고
근로·사업소득 줄거나 제자리
30대 40대 일자리 감소가 주범

코로나 사태 전에는 40대 타격
이후엔 30대 일자리 최대 감소
소득성장·親노조 정책의 귀결

우리나라 일반 가계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나뉜다. 2020년 4분기 기준으로 볼 때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근로소득은 64%, 사업소득은 20%였다. 재산소득, 이전소득, 불규칙적인 비경상 소득으로 구성되는 기타소득은 나머지 16%다. 최하위 10% 가계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비중이 15.6%에 불과하지만, 차하위 10%는 40.4%, 그다음 10%는 48.3% 등으로 커져서 최상위 10% 가계의 근로소득은 71.1%에 이른다.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근로소득 비중은 커진다. 부자일수록 근로소득의 비중이 크다는 말이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양상이 좀 다르다. 최하위 10% 가계 사업소득 비중은 9.5%인데 차하위 10%는 16.3%, 21.1%로 점점 높아지다가 6분위 23.5%에서 정점에 다다른 뒤 점점 떨어져 최상위 10% 가계의 사업소득은 15.7%로 낮아진다. 이를 종합하면, 상위 계층일수록 가계소득은 주로 근로소득에서 나오고 중하위 계층으로 갈수록 사업소득에 더 크게 의존한다는 말이다. 다른 말로 하면, 상위계층은 대부분 봉급생활자이고 중하위계층 상당수는 사업자란 말이다. 그렇다고 봉급생활자들이 다 상위계층이란 말은 아니다. 사업소득자 대부분이 중하위 계층에 몰려 있다는 말이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중하위 계층 가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증가가 다른 정부에 비해 현저히 부진했다는 점이다. 지난 4월 27일 자 글에서도 지적했듯이, 전체 가구의 근로소득은 4년 동안 21만1000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같은 4년 동안 노무현 정부 45만3000원이나 이명박 정부 42만2000원, 박근혜 정부 21만1000원 증가에도 못 미치는 것이었다. 특히, 문 정부 4년 동안 최상위 계층의 근로소득은 폭등한 반면 최하위 40% 가계의 2020년 근로소득은 2016년에 비해 오히려 줄어들었다.

사업소득도 마찬가지여서, 하위 80% 가계의 사업소득도 4년 전보다 줄거나 이전 정부보다 소득 증가 속도가 떨어졌다. 특히, 중상위 계층의 꽃이라 할 6, 7분위 및 8분위 30% 가계의 사업소득은 문 정부 4년간 현저히 줄었다. 최하위 계층 근로소득은 오히려 역성장하고 중상위 계층의 사업소득이 침체하는 현상은 지난 몇 년 동안 나타난 3040세대의 일자리 감소와 직접 연관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들은 중하위 계층 근로소득의 중심 세대이기도 하고 중하위 계층 사업소득의 주체들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3040세대 인구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인구 감소에 따라 3040세대의 일자리 증가 폭이 줄어들다가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3, 2014년 무렵이다. 그러나 이때 감소 폭은 연간 5만∼6만 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0년 감소 폭은 16만 명을 웃돌았다. 또, 코로나19 때문이라고도 하지만, 역병이 돌기 전인 2019년에도 40대 일자리는 이미 19만2000개나 사라졌다. 코로나19로 일자리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연령층은 30대다. 코로나 후유증에 따라 2020년에 40대 일자리가 15만8000개가 사라졌는데, 30대는 16만5000개나 없어졌다. 20대 일자리가 14만6000개 사라진 것보다 더 크다. 3040세대의 소득 몰락은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시작됐는데,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회생이 어려울 정도로 피해가 컸던 것으로 해석된다.

코로나19 이전의 소득 충격은 대부분 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이 있다. 초월적 최저임금 인상, 탄력근로제 및 주 52시간 근무제 강행, 노조 친화적인 노동법 개정과 같은 정책들이 역설적으로 중하위 근로계층의 일자리 소득을 크게 위협했다. 게다가 세무조사 및 각종 규제 강화로 기업 경영 마인드를 크게 훼손한 것이 사업소득 침체와 직접 연관돼 있다. 코로나 이후의 소득 충격은, 장기간에 걸쳐 강제로 영업을 제한하면서도 규제에 따른 영업 피해에 비례해 소급 적용하기보다는 일률적이고 행정 편의적이며 그나마 사후적으로 최소한에 그쳐 지원했기 때문이다. 2000만 명에 가까운 3040세대가 일자리를 잃거나 영업의욕을 잃는다면 그보다 더 큰 국가적 손실은 없다. 20대가 중요한 것 이상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를 교육시켜야 할 3040세대를 지원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