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질·금전요구 죄질나빠”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서 마스크 5만 장 사기를 당한 뒤 판매자를 유인해 감금하고 폭행한 일당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노호성)는 인질강도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감금 및 공동상해)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일당 3명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졌던 지난해 3월 ‘중고나라’에서 ‘KF94 마스크를 장당 25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마스크 5만 장을 구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700여 만 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 되는 등 사기당한 것을 알고 분노한 A 씨 일행은 추가 구매 의사가 있다며 판매자를 유인해 오피스텔에 가두고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협박,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상해하고 인질로 삼아 금전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서 마스크 5만 장 사기를 당한 뒤 판매자를 유인해 감금하고 폭행한 일당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노호성)는 인질강도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감금 및 공동상해)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일당 3명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졌던 지난해 3월 ‘중고나라’에서 ‘KF94 마스크를 장당 25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마스크 5만 장을 구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700여 만 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 되는 등 사기당한 것을 알고 분노한 A 씨 일행은 추가 구매 의사가 있다며 판매자를 유인해 오피스텔에 가두고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협박,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상해하고 인질로 삼아 금전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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