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反기업·탈원전 주도해 놓고 ‘친기업 쇼’ 나선 與 주자들

다음 대통령 선거 출마를 노리는 여당 주자들이 친(親)기업 행보를 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의 반(反)기업·친노조 정책이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한국 경제를 망가뜨렸음을 고려하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낙연·정세균 두 사람은 현 정부의 초대·2대 총리로서 그런 정책에 주도적으로 관여했고, 이재명 역시 경기지사로서 한발 떨어져 있긴 했지만 ‘재벌 해체’ ‘기업 유보금 환수’ 등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진정성이 의문이다.

정세균 전 총리는 24일 “경남 창원에는 원전업체들이 많다”면서 “문 대통령이 미국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 협력에 합의한 것은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SMR와 관련해 국내외에서 협력하면 미래 산업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국내 원전 업체들은 고사 직전이다. SMR는 이미 한국이 최고 경쟁력을 갖춘 분야지만, 탈원전 정책의 폐기 없이는 지속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런 현실은 도외시한다. 정 전 총리는 무리한 탈원전 강행을 위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적극 행정상’을 주기까지 했다.

같은 날 이낙연 전 대표는 ‘소상공인 위기’ 토론회에 참석해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해 과거와 달리 찬성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 고통은 이 전 대표의 총리 시절 추진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해 급속히 악화했다. 여당 대표 시절에는 온갖 반기업 악법이 만들어졌다.

역시 같은 날 현대자동차 남양기술연구소를 찾은 이 지사는 “정치의 핵심은 먹고사는 문제고, 먹고사는 문제의 중심은 경제”라며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기업 경제활동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이들의 행보가 선거를 앞두고 또 국민을 현혹하는 쇼로 비치지 않으려면, 과거 언행을 성찰하고 지금도 계속되는 반기업 정책, 규제 입법부터 중단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