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이 지난해 9%가 넘는 수익률을 올리며 자산운용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지난해 주식 시장이 호황을 보이며 주요 사회보험성 기금 수익률이 커졌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20회계연도 기금 자산운용평가 및 존치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해당 평가에 따르면, 가장 규모가 큰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지난해 9.58%의 수익률을 올렸다. 2019년 수익률(11.34%)보다는 다소 하락했지만, 2년 연속 70조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리며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지난해 5개 사회보험성기금의 중장기자산 수익률은 11.05%로 전년 수익률(9.16%)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성 기금에는 공무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군인연금기금 등이 포함됐다.

평가 대상에 포함된 전체 41개 기금 중 38개 기금이 ‘양호’ 이상 평가를 받았다. 자산운용 실적은 9.19%를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이 유일하게 ‘탁월’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탁월’ 등급을 받았던 공무원연금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올해 ‘우수’ 등급과 ‘양호’ 등급으로 1·2등급씩 내려갔다. ‘우수’ 등급이었던 군인연금기금도 ‘양호’ 등급으로 1등급 하향 조정됐다.

자산운용평가와 별도로 25개 기금을 대상으로 이뤄진 기금 존치 평가에선 과학기술진흥기금에 대해 부채비율 축소와 유사중복 사업 재조정을 내걸고 조건부 존치를 권고했다. 나머지 24개 기금은 존치해도 된다고 평가했다.

전체 기금 사업 490개 중 25개 사업에 대해서는 폐지·개선을 권고했다. 특히 집행률이 1.4%에 그쳤던 사학진흥기금 사립대학강사처우개선융자사업과, 고용보험기금 일자리함께하기설비투자융자(집행률 57.1%)는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이정우 기자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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