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개발 대못’ 주거정비지수 없앤다

■ 서울시, 6大 규제완화방안

정비구역지정 5년→ 2년 단축
吳 “재건축은 국토부와 협의”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재개발을 막는 대못으로 평가됐던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오 시장이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시한 6대 규제 완화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도입을 통한 구역지정 기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 △재개발 추진 주민동의율 절차 간소화 △재개발해제구역 신규 지정 활성화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매년 재개발구역 공모 추진이다.

주거정비지수제는 노후도와 주민동의 등의 지표를 점수화해 일정 점수를 넘어야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제도다. 시는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해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공공기획은 기존 자치구 중심이던 사전타당성 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까지의 단계를 시가 주도해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는 게 골자다.

시는 이번 규제 완화 방안으로 재개발을 통해 2025년까지 연평균 2만6000호, 총 13만 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추후 발표할 재건축 정상화 방안을 통해서는 2025년까지 연평균 2만2000호, 총 11만 호를 공급하는 등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총 24만 호 공급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재건축 시장의 경우 일부 단지에서 시장 교란 행위가 감지되고 있다”며 “재건축도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좀 더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건축 주택공급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