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범죄행위 단속현황

현재까지 집계액수 1조7083억
수사중인 사건 3조8500억 달해

‘피해자 대다수 20代’ 예상깨고
40~50代 중장년 피해금액 커


지난 4년간 가상화폐 관련 범죄로 발생한 피해 금액이 수조 단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피해자가 집단소송에 나선 가운데, 20대에 몰려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피해자가 40∼50대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가상자산 관련 범죄행위 단속현황’ 자료와 최근 수사상황을 종합하면 현재까지 집계된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피해액은 5조5000억 원을 넘을 전망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집계된 가상화폐 거래 관련 피해 금액은 1조7083억 원이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인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사건의 피해 금액은 이보다 큰 3조8500억 원에 달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피의자 14명은 투자자 6만9000여 명을 상대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6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주겠다고 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피해 금액은 경찰청이 집계를 마친 뒤 알려져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주 이용층이 20대로 알려져 왔는데 피해 금액은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같은 당 윤창현 의원이 최근 160억 원대 출금(出金) 정지 사태로 소송에 휘말린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소닉’과 관련해 소송인단(38명)의 피해 금액을 연령대별로 산출한 결과 50대의 평균 피해 금액이 가장 컸다. 피해자들은 전날 서울경찰청에 단체고소장을 냈다. 비트소닉 피해 소송인단 38명의 평균 피해 금액은 △20대 1650만 원(1명) △30대 4512만5000원(17명) △40대 4408만3000원(13명) △50대 5160만 원(7명)으로 집계됐다. 50대 투자 피해자 중에는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거래소에 예치한 사람도 여럿 발견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20대는 취직이 미뤄지면서 신용등급이 없어 이른바 ‘빚투’를 벌이는 경향이 적은 반면, 30∼50대에서는 가상화폐 투자를 위해 제1금융권뿐 아니라 제2금융권까지 동원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2030의 무모한 ‘영끌’ ‘빚투’만의 문제로만 몰아가서는 안 된다”며 “검·경은 다단계 사업자, 먹튀 거래소 등에 대한 공개수사를 개시하고, 동시에 당국은 투자자와 거래소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선형·김현아 기자
정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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