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불법도박 차단”

검찰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이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요한 대포통장 개설 및 유통을 목적으로 한 ‘유령법인’ 68개에 대한 해산 명령을 전국 13개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공판부(부장 이지형)는 26일 대포통장 개설·유통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남아 있는 유령법인 68개를 찾아 전국 13개 법원에 상법상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이거나 최근 1년간 선고된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해 유령법인들의 존재를 파악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령법인의 경우 연관 범죄 사건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법원이 관계자들에 대한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스스로 해산하거나 법원의 해산 명령이 없는 한 존속하게 된다. 일례로 경기 부천의 한 회사의 유일한 임원(이사)으로 등재된 A 씨는 회사 명의로 은행에서 계좌 4개를 개설한 뒤 브로커인 B 씨에게 통장들을 넘겨주고 그 대가로 현금을 받았다. A 씨는 B 씨가 대포통장을 유통한 혐의로 구속되자,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포통장을 팔자며 제안한 다른 브로커 C 씨와 공모해 해산되지 않은 법인 명의 계좌 4개를 다시 개설, 대포통장으로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을 또 수령했다. 브로커들이 기소된 뒤 A 씨 역시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개설한 혐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동행사 및 업무방해)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대포통장 양도 범행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유령법인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해산 명령 청구 대상 유령법인 중에는 휴대전화 액세서리 도매업, 인터넷 가입 유치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내세워 회사 등기만 해 놓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이나 보이스피싱, 물품거래사기 등의 범죄에 쓰일 대포통장을 개설, 유통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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