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보상 소급적용 등 결정미룬 ‘현안’ 산적… 내일 재정전략회의서 정리될까

내년 예산편성방향 등도 결정

오는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릴 예정인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차 전(全) 국민 재난지원금,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 내년 예산(총지출) 편성 방향 등 굵직굵직한 재정 현안이 ‘교통정리’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재정 현안에 관한 결정이 미뤄지면서 이해 당사자들의 불만이 높아져 왔다.

26일 경제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 재정 운용과 관련된 기본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급격히 높아진 재정 증가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내년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매년 열리는, 당·정·청 주요 인사가 모두 참석하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다.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20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2000억 원을 넘는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고, 5억 원 초과 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0%에서 42%로 올리는 증세(增稅) 방안이 결정된 바 있다.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초반으로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가 문 대통령이 “40%가 마지노선(線)이라는 근거가 뭐냐”고 물어보면서 ‘국가채무 40%’라는 방어벽이 한 번에 무너지는 계기가 됐다. 그 결과, 올해 국가채무 비율은 48.2%에 달하고,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면서 52.3%를 기록할 것이라고 기재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오는 2024년에는 국가채무 비율이 59.7%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