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추진”… 임기말 ‘대북 대못박기’ 우려

고위 당정청 협의회 열어
“남북관계 조기 복원 위해
빨리 성사될 수 있게 노력”

北은 연락사무소 폭파했는데
野 “민생부터 처리하라” 비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8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및 남북관계 조기 복원을 위해 적절한 시기에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추진키로 했다. 국회 비준을 통해 남북 간 대화에 속도를 내려는 의도지만, 북한은 선언의 주요 합의사항이었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지난해 폭파하는 등 선언 내용을 무력화시켰다.

이날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추진 배경을 설명하며 “전부터 추진했던 것인데 좀 더 여야 간 대화해 빨리 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며 통일부에서도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고 대변인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남북관계의 조기 복원을 위한 대화 재개와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민주당이 국회 비준을 서두르면서 향후 정치적 명분을 확보해 사업에 ‘일방통행’식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당정청이 국회 비준을 서두르는 데는 정권이 바뀐 이후 합의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자리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을 통해 최근 남측과 대화 창구를 닫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의도도 갖고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생 문제는 외면하고 비준부터 추진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백신 수급, 손실보상제 등 민생 현안 처리가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판문점선언은 국가 간 조약이 아닌 정상 간의 선언으로 국회 비준 대상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됐다. 7·4 남북공동성명과 6·15 남북공동선언 등은 국회 비준을 받지 않았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존의 남북, 미·북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힌 이상 비준을 하려면 기존의 합의에 대해 모두 해야 논리에 맞다”며 “그렇지 않고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것만 비준한다면 다분히 정파적 의도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