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檢길들이기 인사’ 강행할 태세에…김오수, 거수기役 우려 씻고 반대도 할까

- 내달초 대규모 檢인사

金, 검찰 무력화 인사 협조하면
조직내 신망·리더십 상실할 듯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 인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검찰 조직 안정을 우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취임 후 대규모 인사·조직개편을 통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발(發) ‘검찰 길들이기’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검찰 내부에선 ‘친정부’ 성향인 김 후보자가 인사 과정에서 법무부에 끌려다닐 것이란 평가가 적지 않다. 하지만 총장에 임명되면 검찰인사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이와 함께 사법연수원 20기인 김 후보자가 총장으로 임명된 상황에서 박 장관이 ‘검사장급 인사적체’를 언급하는 것은 모순이란 비판이 나온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이 대규모 인사를 통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후 정권으로부터 일선 검사들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 준 전국 고검장들을 내보내고, 연쇄적으로 고검·지검장과 검사장급 간부들을 ‘친정부 검사’들로 채우려 한다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8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김 후보자 취임 후 2∼3일 내 검사장 인사를 낼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인사적체를 빌미로 전국 고검장을 고검 차장으로 강등시키는 등 이례적인 기수 역전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검찰 내에서는 ‘길들이기식 학살인사’에 대한 반발이 예상돼 취임 후 법무부와 인사를 논의할 김 후보자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그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총장으로 임명되면 검사들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인사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법무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법무부의 기수역전 인사가 강행되고 김 후보자가 무력하게 받아들일 경우, 검찰 내부 반발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화살도 고스란히 김 후보자가 떠안을 것으로 보인다. 일선 검사들은 법무부가 표면적으로 인사 적체를 언급했지만, 현재 7명인 전국 고검장들을 망신주기로 내보낸 뒤 자리가 빈 고검·지검장과 검사장급 간부들을 친정부 검사들로 채우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검장들도 주변에 법무부가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일선 검사들은 고검장들에게 남아서 친정부 검사들을 채우려는 것을 막아달라고 부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선 박 장관의 고검장 용퇴 압박엔 윤 전 총장 징계 과정에서 고검장의 집단행동에 대한 반감이 기초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윤 전 총장 징계 당시 조남관 대검 차장을 제외한 고검장들은 윤 전 총장 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추미애 전 장관이 검찰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냈다. 한 일선 검사는 “만약 김 후보자가 인사 과정에서 적극 의견을 개진한다면, 조직 신망을 얻겠지만 반대로 법무부 안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면 ‘역시 김오수’란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염유섭·윤정선·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