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내년 예산안 6조달러 제안…“2차대전후 최고 수준”

초대형 투자 계획들 대거 반영
국방 관련 예산에 7530억달러
비국방 분야 예산 16%나 증가

연간 1조3000억달러 적자 예상
공화당 벌써 반대목소리 잇따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올해 10월 시작되는 2022회계연도 예산안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수준인 6조 달러(약 6706조 원) 규모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 관련 예산은 중국 억지를 위한 전력 현대화 등에 7530억 달러가 책정됐다.

새 예산안에는 인프라 투자, 공공보건, 교육, 기후변화 대응 등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정책이 대거 포함된 가운데 막대한 재정적자가 불가피해 공화당의 강력 반발이 예상된다.

27일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8일 총액 6조 달러 규모의 2022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하고 의회와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내놓는 예산안으로 미국 일자리 계획(2조2500억 달러), 미국 가족계획(1조8000억 달러) 등 취임 후 4개월여 동안 내놓은 초대형 투자 계획들이 대거 반영됐다.

지난 4월 9일 내놓은 1조5224억 달러 규모의 재량지출 예산안도 포함됐다. NYT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의 연방지출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방예산으로는 2021회계연도의 7037억 달러보다 1.6% 증가한 7150억 달러가 책정됐다. 여기에 에너지부, 연방수사국(FBI) 등의 관련 예산을 더할 경우 총 국방 관련 예산은 7530억 달러에 달한다. 로이터통신은 예산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한 ‘태평양억지구상(PDI)’을 비롯, 핵무기 현대화, 우주 분야 기술 개발 등에 집중했다고 보도했다. PDI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사일, 위성, 레이더 시스템 지원을 통해 미군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F-35 스텔스 전투기 85대 구매를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전체적으로 국방 분야 예산은 소폭 증가에 그친 반면, 비국방 분야 예산 요청액은 16% 증가했다. 교육부 예산이 40.8% 증가해 주요 부처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예산 증가를 보였고, 보건복지부 관련 예산 역시 23.1% 급증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미국 경제가 올해 5% 안팎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내년 4.3%, 이후 2% 정도의 안정적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가 기업 및 고소득자 증세를 통해 재원 마련에 나서더라도 재정적자가 향후 10년간 연간 1조3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돼 연방정부 부채 규모가 급속도로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연방정부 부채 규모는 오는 2027년 미 국내총생산(GDP)의 116%에 달해 미 전체 경제 규모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야당인 공화당에서는 당장 반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마이크 브라운 상원의원은 “믿을 수 없고 말도 안 된다”고 말했고,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 역시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을 가진다”고 비판했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