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형 주택 ‘침실1개 → 3개’ 허용된다

정부, 공유주거시설 규제 완화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에 침실을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유주거시설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고 국무조정실이 28일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현행 규정상 가구 내 공간을 침실 1개로 구성할 수밖에 없어 서비스 형태에 제한이 있었다.

국조실은 지난 25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신산업 규제혁신 4차로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공유주거는 독립된 개인 공간과 주방, 거실 등 여러 명이 공유하는 공용공간, 카페나 헬스장 등 커뮤니티 공간으로 구성돼 업체에 의해 관리되는 주거 형태를 말한다.

정부는 부처와 업체 간 협의와 지난 2월과 4월 두 차례의 국조실 주관 조정회의 등을 거쳐 지난 25일 4차로 회의에서 침실을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확정했다. 이 안건은 오는 3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재하는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최종 승인이 나면 관련 업체는 준비 기간을 거쳐 바뀐 형태의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공유주거는 도심 내 청년 주거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선호를 반영하는 등 청년 주거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조실에 따르면 현재 공유주거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공급 2만1000실 이상이고 업체 수는 60여개, 시장 규모는 2000억 원 수준이다.

한편 구 실장은 최근 4차로 회의에서 산업부 및 국토교통부와 함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공유주거시설 규제를 적극 풀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구 실장은 “청년층과 고령층의 공유주거 형태에 대한 선호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존 규제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보고 과감하게 규제개선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