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책임자를 KDI 원장 시킨 亡國的 행태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막바지임에도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인사(人事) 행태는 더 심해진다. 최근만 해도 임혜숙·김오수 같은 장관(급)은 물론 많은 공공기관에서 난무한다. 며칠 지나면 국민은 다 잊어버린다는 생각이 없으면 그러지 못할 것이다. 문 정부가 27일 홍장표 부경대 교수를 끝내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에 선임한 것은 ‘아시아 최고 싱크탱크’로 성장한 KDI를 망치고, 중장기 국책에 악영향을 끼칠 망국적(亡國的) 행태다.

그는 문 대통령의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소주성 정책의 핵심이었던 최저임금 과속 인상 등에 대한 반발과 부작용으로 1년 만에 물러났다. 송영길 여당 대표조차 지난 25일 소주성 실패를 공개적·구체적으로 거론했고, KDI 출신 원로들은 물론 진보 성향 경제학자들도 소주성을 비판한다. 홍 원장이 소신을 KDI에 강요하면 경제를 이렇게 망친 것으로도 모자라 국책 왜곡, 연구원 이탈 등 미래에까지 심각한 부작용을 남길 것이다.

재정 문란을 견제해야 할 조세재정연구원을 비롯, 노동연구원·보건사회연구원·직업능력개발원 등에도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의 비판을 틀어막고, ‘정책 대못’을 박고, 내 편에게 막판 일자리를 챙겨주겠다는 발상인지 모르지만, 머지않아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