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원 파쇄기 끼여 사망’ 업체 대표 징역 1년 법정구속

지적장애가 있는 청년 노동자가 파쇄기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 법원이 안전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피해자가 근무하는 폐기물 처리 업체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박상현 부장판사)은 28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폐기물·폐자재 처리업체 대표 박모(52)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해당 업체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박 씨에게 징역 2년 6월, 업체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해 5월 22일 오전 직원 김모(25) 씨가 파쇄기에 끼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적장애 3급인 김 씨는 안전 장비 없이 대형 파쇄기 입구에 걸린 폐기물을 밀어 넣으려고 기계 위로 올라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당시 파쇄기 관리를 전담하는 김 씨의 동료는 출장 중이었고, 김 씨는 사고 이틀 전부터 홀로 작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파쇄기를 끄지 않고 상단에 올라가 작업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고 박 씨가 피해자의 부모에게 각 2500만 원씩 공탁한 점, 보장보험에 가입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은 박 씨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영세사업장이라 해도 공정이 매우 위험함에도 중대한 안전 조치를 위반했다. 박 씨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폐기물 파쇄 업무를 시키면서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업장에서는 2014년에도 목재 파쇄기에서 근로자가 끼여 숨져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또다시 사고가 났다.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 아버지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광주=정우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