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한달만 체류해도 건강보험료 면제…복지부, 건강보험 제도 개선 추진

경제활동을 위해 출국한 근로자는 체류 기간이 1개월만 넘어도 건강보험료가 면제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원양어업 선박 등 외항 선박에서 일하거나 국외에서 연속성 있는 업무로 1개월 이상 머무는 근로자로, 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사실을 증빙해야 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려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꼼수 행위에 대한 비판여론이 불거지자 지난해 7월 국외 출국자의 보험료 면제에 필요한 최소 해외 체류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한 바 있다. 하지만 경제활동을 위해 해외로 나간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근로자에 한해 ‘1개월 체류’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직장가입자를 위해 연말정산 분할 납부 사유도 일부 확대하기로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4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보험료를 정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산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위기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추가 징수금을 10회 이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추가징수금이 4월 보험료액 이상인 경우에만 5회 분납을 허용하고, 별도 신청 시 10회 분납이 가능하다. 또 복지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고용허가 외국인(E-9)이 입국하면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했다.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들 외국인에게는 ‘농어촌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도 부여한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