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공 관련부처들 ‘배째라’… 자료제출 거부·부실 답변

국회 진상파악 요구에 소극적
“與, 국정조사 수용을” 한목소리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특공)과 관련된 일부 정부부처가 국회가 진상 파악 차원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을 거부하는가 하면 사실관계를 누락한 부실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정·청이 지난 28일 특공 제도 폐지를 결정하자 “과거는 덮자”는 이른바 ‘배째라’식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여당의 국정조사 수용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31일 국회에서 나왔다.

이날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관계자는 이날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과의 통화에서 “특공 관련 자료를 작성해놓았는데 국회 제출은 못 했다”며 “윗선에서 막혀 있다”고 밝혔다. 야당은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유령 청사’ 사태가 드러난 후 특공 당첨자 명부를 포함한 자료 제출을 행복청에 요청해 왔다. 그간 행복청이 ‘보관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제출을 거부해 왔던 공식 입장과는 상반된다. 행복청은 또 유령 청사 관련 위법성 여부에 대한 질의에는 “국무총리실 조사 중”이라고 답했다. 부당한 특공은 그 확인서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 중”이라며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유령 청사 예산을 내준 기획재정부도 자료 제출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실한 자료 제공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세종시교육청이 이날 ‘특공 대상 확정 인원 및 내용’(2021년 5월 기준) 자료를 제출했지만 총원이라고 밝힌 1572명도 부정확하다. 시교육청은 파견·장기휴직·퇴직 등 인원을 누락했다. 특히 특공 분양가·실거주 여부 등 핵심은 빼고 대상 기관명·일자·생활권·아파트명만 제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분양가·실거주 부분도 전수 조사했다”면서도 “현장 반발이 거세 국회 제출은 하지 않았다”고 권 의원실에 밝혔다. 권 의원은 “자료 제출 거부 상황이 계속돼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이 불가피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국정조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