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공중·해상서 우주발사체 쏠 수단 개발”…킬러위성 등 우주물체 레이저 추적·감시

군당국, 미사일지침 폐기 후속책 마련…ADD ‘우주물체 정밀 식별 기술’ 개발 중
“연합훈련, 제반여건 고려 협의중…美 핵태세 작성에 韓측 의견 반영”

사거리를 제한해온 미사일 지침의 폐지(종료)에 따라 한국군이 앞으로 공중이나 해상에서 우주발사체를 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개발한다.
국방부는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른 방위역량 강화 차원에서 공중·해상 기반 우주발사체를 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수단) 등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공중이나 해상에서 우주발사체를 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군은 항공기를 이용해 공중에서 우주 로켓(발사체)을 쏘는 방안을 비롯해 먼 바다에 있는 선박에서 우주 로켓을 발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레이저로 인공위성·킬러위성(killer위성·적 군사 위성을 파괴할 목적으로 만든 인공위성) 등 우주 물체를 추적·식별하는 기술 개발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약 4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 부설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방산기술센터)는 ‘차세대 우주물체 정밀 추적·식별 및 능동대응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 기술은 지상에서 발사한 레이저의 왕복 시간을 계산해 인공위성과 우주 물체의 궤도를 정밀하게 추적·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인공위성과 우주 물체에 대한 감시·추적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이는 레이저 우주 물체 추적·감시 기술은 미래에 우주가 새로운 싸움터가 될 것으로 예측하면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군내 의견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9월 최초로 ‘위성감시통제대’를 창설한 공군은 ‘스페이스 오디세이 프로젝트’란 이름의 우주전력 발전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육군도 3단계 계획을 수립해 ‘육군우주력’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2025년까지 진행되는 1단계에서는 사이버전 및 전자전 개념을 연구하고, 레이저 무기체계 개념연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레이저 무기체계는 유사시 지상에서 우주에 있는 적 ‘킬러 위성’을 격파하는 전력이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인 2단계에서는 우주정보 통합공유체계와 소형위성 지상발사체 등을 개발하고, 3단계인 2030년부터는 육군 위성통합운영센터 구축 및 저궤도 전술정찰 위성과 소형 통신 위성군 등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군 주도의 방위역량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전력체계 등을 보완·발전할 것”이라며 “미사일 지침 종료 이후에도 국제 비확산 레짐(체제)을 지속해서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미 우주 협력 강화 방안과 관련, “2013년부터 국방우주협력회의(SCWG)를 운영 중이고, 우주 상황 인식 정보 공유와 전문인력 교류, 우주 훈련 참가 확대, 우주 정책 공동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에 전자광학 위성 감시체계를 전력화하고, 오는 2022년에 군 정찰 위성을 최초 발사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명철 국제문제평론가 명의의 ‘무엇을 노린 미사일 지침 종료인가’ 제목의 글에서 미국이 말로만 대화를 외치고 뒤로는 적대시 정책을 이어가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방부는 이어 하반기 한미연합지휘소 훈련도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과 관련해서는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제반 여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투준비태세 유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여건 조성,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를 통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 평가를 최신화하고,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의 실행력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의 핵 태세 검토 보고서(NPR) 작성 과정에서 우리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