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5월 3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정성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한 데다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씨 변호인은 “과거 고양지청에서 최 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라며 “새로운 증거도 없는데 서울중앙지검이 사실에 대한 현저한 오인으로 기소한 만큼 억울하지 않도록 처분해 달라”고 의견을 냈다.

최 씨는 지난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 씨가 해당 병원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합계 22억9400만 원의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최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파주경찰서는 동업자인 주모 씨와 부인 한모 씨, 구모 씨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2015년 6월 검찰에 송치했다.

고양지청은 같은 해 7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고, 주 씨는 징역 4년, 한 씨와 구 씨는 징역 2년6개월 및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최 씨는 처음 경찰 수사단계에서 입건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최 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최 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2일 오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의정부=오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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