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장관 행정명령 내려
“몇가지 법적 계약결함 발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에서 추진됐던 북극곰 서식지 개발 정책을 백지화했다. 또 ‘레드 스테이트’(공화당 우세지역)에서 확산하고 있는 투표권 제한 입법 움직임에 대해서도 전면 대응을 예고하면서 ‘트럼프 뒤집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뎁 할런드 미 내무부 장관은 이날 알래스카주 북극권국립야생보호구역(ANWR)에서의 석유·가스 시추를 허용하는 임대 계약을 일시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할런드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승인한 임대 계약을 검토한 결과 법적 결함을 여러 곳에서 발견했다”며 “여기에는 환경법의 요구 수준에 못 미치는 불충분한 조사와 다른 대안에 대한 고려 부족 등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석유·가스 개발이 갖는 환경적 영향에 대한 새롭고 포괄적인 분석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11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ANWR의 개발권을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은 40년 넘게 다퉈 온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국내 화석 연료 생산을 늘리기 위해 이 지역 내 원유 시추를 전격 허용했고, 바이든 대통령 취임 2주 전에는 시추권을 경매에 부치기도 했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 환경보호 정책을 전면에 내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줄었고, 시추권 경매 수익도 공화당 예상치에 한참 못 미치는 1440만 달러에 그쳤다.

같은 날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 우세 주들에서의 투표권법 개정 움직임에 사상 최초의 흑인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를 앞세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도 이날 “지난해 대선 이후 주 차원에서 400개 가까운 투표권 제한법이 입안됐다”며 “모든 유권자가 투표권을 보장받고, 모든 투표가 자유롭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장서우 기자 suwu@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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