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법무, 권력수사팀 해체 강조
金총장, 좌천 한동훈 복권 제안
형사부 직접수사 제한 개편안
金 “6대범죄 수사 길 열어줘야”
중앙지검장 이정수 유력 거론
편향적 인사땐 내부 반발 클듯
김오수 검찰총장이 3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논의에서 ‘강 대 강’으로 충돌한 것은 법무부의 무분별한 ‘윤석열(전 검찰총장) 라인 및 정권 수사 검사 배제’에 맞서 ‘탕평 인사’를 하겠다는 김 총장의 강한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법무부가 윤 전 총장과 친분이 있는 검사를 좌천시키고 권력 수사팀을 해체하는 인사를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정권 말기 ‘허수아비 총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국 최대 수사 조직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등 이르면 4일 예정된 간부 인사에서 친정권 성향의 검사들이 요직에 대거 발탁될 전망이다.
김 총장은 전날 박 장관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2시간 동안 회담을 가진 이후 만찬에서도 3시간 가까이 추가 논의를 이어갔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장관이 대검과 중앙지검 등에서 윤 전 총장의 측근 검사를 전면 배제하는 방안의 인사안을 밀어붙였지만, 김 총장은 실력 중심의 탕평 인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맞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 정권에서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성 인사’를 당한 한동훈 검사장의 복권을 김 총장이 제안한 것도 갈등 지점이 됐다. 검찰 관계자는 “애초부터 총장은 한 검사장 복권을 말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했다. 김 총장은 박 장관이 예고한 고검장급의 강등 인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부정적 견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법무부가 추진한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직제개편안을 두고도 “6대 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에 대해선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김 총장의 반발에도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인사는 총장과) 이견을 좁히는 게 아닌 청취 절차일 뿐”이라며 추가 논의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친정부 성향의 이 국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 수사 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한 뒤 법무연수원장으로 전보될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신임 검사장은 사법연수원 28∼29기 중 친정권 성향 인사들로 대거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을 보좌한 최성필(연수원 28기) 중앙지검 2차장과 구자현(29기) 중앙지검 3차장이 승진 대상으로 꼽힌다. 심재철 남부지검장의 측근인 문성인(28기) 남부지검 1차장도 승진이 유력하다.
반면, 한 검사장이나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해 좌천된 박찬호 제주지검장 등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맡다가 현 정부에서 좌천성 인사를 당한 검사들의 복권은 물 건너갈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실제 법무부의 정권 편향적 인사가 단행될 경우엔 검찰 내 반발 등 후폭풍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김규태·염유섭·윤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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