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리뷰>섣부른 판결 위험성 경고

오염된 재판 / 브랜던 L 개릿 지음 / 신민영 옮김 / 한겨레출판사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 용의자의 실토만으로 범인을 확정하는 것은 온당한가. 혈액형이나 치아 자국 등 법의학 증거나 프로파일링 결과는 항상 믿을 만한가. 미국 듀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저자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DNA 검사로 결백이 드러난 ‘오판 피해자’ 250명의 사례를 통해 섣부른 판단과 판결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이들 250명 가운데 17명이 사형을, 80명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155명이 흑인이었고, 백인은 74명에 불과했다. 심지어 40명은 거짓 자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거나 정신장애가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압박, 다른 인종의 얼굴 오인, 동료 수감자의 거짓 진술 등이 오판을 낳은 주요 이유로 지목된다. 512쪽, 2만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