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전국민 지원금에는 선그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공식화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 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거론되는 가운데, 선별 지원을 시사한 발언으로 주목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정부는 올해 ‘고용 회복과 포용 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그 뒷받침의 일환으로 추가적 재정 보강 조치, 즉 2차 추경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 공급·접종 등 재난 대책, 하반기 내수 대책 및 고용 대책,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 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가 취약·피해계층 지원을 명시하면서 정치권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에 선을 그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향후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기재부 간 충돌이 재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2차 추경을 해도 추가 적자국채 발행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추경은 당초 세수 전망 시와 다른 경기 회복 여건, 자산시장 부문 추가 세수, 우발 세수의 증가 등으로 인한 상당 부분의 추가 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재원은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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