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호소 못하는’ 軍문화 악용… 상관 다수가 지속추행 의혹

- 유족 “1년여 걸쳐 상습추행”

유족 “조력 못받아 극단선택”
국선변호사 직무유기로 고소

가해자 전화 압수수색 미적댄
공군검찰 대상으로 강제 수사

공군 여군 부사관 이모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과 관련 유족들이 남성 부사관들의 ‘1년여에 걸친 상습적인 강제추행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범위는 확대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약자인 이 중사가 피해호소 등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는 걸 약점 잡아 추행의 답습이 이뤄진 것은 이 사안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수사에서 반드시 밝혀야 될 부분으로 보인다. 유족들은 피해 여군에 대한 법률 대리 임무를 소홀히 한 국선변호인에 대해서도 고소할 방침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공군본부와 군사경찰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이어 사건 처리에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공군검찰을 상대로도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7일 이 중사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라디오 방송에 나와 그와 같은 부대 소속 남성 부사관들이 최근 1년여에 걸쳐 상습적인 강제 추행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군 또한 이 중사에 대한 상습적인 강제 추행과 관련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중사 성추행과 관련한 장모 중사는 구속됐고, 노모 준위는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다른 부대에서 파견 온 부사관 또한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다.

유족 측은 다수의 부사관이 성추행에 가담, 상습적인 범행이 이뤄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 또한 같은 부대 소속 부사관 2명과 다른 부대 소속 부사관 1명에 더해 추가로 성추행에 가담한 간부들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구조적인 범죄 개연성도 살피고 있다.

이 중사에 대한 강제추행 수사와 함께 공군 법무라인에 대한 수사도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지금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피해를 호소한 것 중 한 가지가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충분히 조력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은 이날 오후 3시쯤 국방부 검찰단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국선변호사 A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A 씨는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면담하지 않았다.

국방부 검찰단은 성추행 가해자인 장 중사를 구속한 후 부대 내 2차 가해와 수사라인의 직무유기를 중심으로 수사를 펴고 있다.

특히 4월 7일 군사경찰이 사건을 공군검찰로 송치한 후 사건 처리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공군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후 약 2달간 피의자 조사를 벌이지 않다가 지난달 31일에야 착수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