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기소될까… 박성진 대검 차장 ‘키맨’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지휘체계
수원지검장·고검장·반부패부장
친정부 검사 배치 윗선수사 제동

지난 4일 검찰 고위 인사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광철(사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검찰의 윗선 수사가 새로운 지휘 체계로 인해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검찰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오는 11일 부임하는 ‘신성식 수원지검장→박성진 대검 차장’으로 이어지는 새 지휘체계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옮기는 문홍성 수원지검장은 2년 전 각각 법무부 차관과 대검 반부패강력부 연구관으로 김 전 차관 사건에 연루된 의혹으로 사건 지휘를 회피한 상황이다.

우선 검찰 내에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인 신 검사장이 수사팀의 윗선 수사를 뭉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 검사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과정에서 징계위원으로 참여하고 호남 출신이라는 점에서 친정부 성향 검사로 분류됐다. 그간 수사팀은 문 지검장의 회피로 오인서(사퇴) 수원고검장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 대검 차장의 지휘를 받았다. 지난달 12일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이 비서관에 대한 수사팀의 기소 방침 보고에도 신 검사장은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문 지검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로 옮기면서 기존 지휘체계에서 반부패강력부가 빠지고, 신임 신 검사장이 대검 차장에게 보고하는 ‘직보 체계’가 꾸려질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원지검장으로 새로 오는 신 검사장이 윗선 수사를 할 수 있을지가 1차 관문”이라고 했다. 현재처럼 수원고검장을 통한 지휘체계가 유지되더라도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윗선 수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수원고검장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무혐의 처리한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승진했다. 어느 경우의 수든 이번 인사로 수원지검장과 수원고검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까지 ‘3중 잠금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결국 박 대검 차장이 김 전 차관 사건 윗선 수사의 최종 키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고검장에서 대검 차장으로 옮기는 박 대검 차장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과 대검 마약과장, 조직범죄과장 등을 두루 거친 ‘형사통’으로 비교적 정치색이 뚜렷하지 않은 검사로 분류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비서관이 이번 검찰 고위 인사를 주도하면서 자신을 향한 수사에 3중 잠금장치를 채운 것”이라며 “김학의 사건 관련 대검 차장검사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