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규모 가늠자’ 올 더 걷힐 국세수입 30兆안팎 될듯

1분기엔 작년보다 19兆 추가
올 적자국채 93.5兆 달하는데
채무 변제않고 추경 추진 문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에 영향을 미칠 국세수입이 얼마나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올해 전망치보다 더 걷힐 국세수입을 30조 원 안팎으로 전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7일 경제 부처와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추가 국세수입을 재원으로 2차 추경 편성 작업에 착수했다. 올해 국세수입은 1분기(1~3월)에 전년 동기 대비 19조 원 더 걷혔다. 이에 따라 연간으로 30조 원 안팎 더 걷힐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문제는 ‘추가 국세수입’이라고 흔히 표현하는 국세수입은 ‘공돈’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가 올해 1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예측한 국세수입보다 더 들어온 돈을 의미할 뿐이다. 더욱이 올해 국세수입이 더 걷힌다고 해도 나라 살림살이가 흑자라는 뜻과는 거리가 멀다. 고스란히 국가채무로 잡히는 올해 적자 국채 발행한도액만 93조5000억 원이다. 빚을 내서 돈을 쓰고 있는데, 예상보다 조금 돈이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그 돈으로 또 추경을 편성해 돈을 쓰겠다고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는 결산을 한 뒤 쓰고 남은 세금이 있으면 해당 연도에 발행한 국채를 우선 상환하도록 규정된 국가재정법(90조)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도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해 국세수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년보다 줄어들자, 올해 1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도 덜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짰다. 국세수입은 2019년 293조5000억 원이었지만, 지난해(2020년)는 285조5000억 원으로 2019년보다도 줄었다. 정부는 올해 1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도 적은 282조7000억 원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백신 접종이 확산하고 경기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되면서 올해 국세수입이 사상 최악 수준이었던 지난해나 올해 전망치보다는 더 걷히고 있다. 올해 예상보다 더 걷힐 국세수입이 얼마나 될지는 내년에 결산을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 정부가 현시점에서 올해 예상보다 더 걷힐 국세수입을 전망한다고 해도 앞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정부가 예상보다 더 걷힐 것으로 추정되는 국세수입을 재원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재정 당국의 정도(正道)가 아니다”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