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졸속 대책이 빚은 과천 아파트 철회…‘집값 패닉’ 키운다

정부 과천청사의 유휴 부지에 공공임대를 포함한 아파트 4000가구를 짓기로 했던 정부 계획이 주민 반대로 취소됐다. 주민들이 아파트 단지 건설보다 공원 조성 등을 요구하며 민주당 소속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투표까지 청구했고, 여당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이에 굴복해 지난해 8·4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에 포함했던 계획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당·정은 대체부지를 물색해 43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믿을 사람은 많지 않다.

우선, 8·4 대책이 졸속임을 자인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엉터리 정책 자체도 문제지만 주민이 반대하면 없던 일로 해 준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점이다. 이제 도심 공공택지 개발은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가 됐다. 당장 8·4 대책에 포함된 서울 노원구 태릉 골프장 부지(1만가구),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용지(3500가구)와 상암동 DMC 미매각용지(2000가구) 등도 반발하고 있다. 특히, 노원구 주민들은 과천처럼 민주당 소속 오승록 노원구청장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다른 지역에서도 대체 공급물량 등 조건이 충족되면 계획 수정이 가능하다”고 한다. 어처구니없다. 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건만 남의 일처럼 말한다.

허망한 부동산대책의 예고된 참사다. 8·4 대책뿐만 아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개발 위주인 2·4 대책도 사유지를 활용하면서 재산권 침해 우려까지 빚어 해당 지역마다 주민 반대에 부닥치고 있다. 여태 단 한 곳도 사업 인가가 안 난 이유다. 8·4 대책은 무산될 처지에 놓였고, 2·4 대책 불신도 커졌다. 그나마 2025년부터 공급이 늘어날 것이란 일말의 기대마저 사그라든다. 주택 부족 탓에 집값·집세 급등세가 수도권 전체로 확산하고 있는데, 불에 기름을 부어 ‘집값 패닉’을 키운다. 하루라도 빨리 규제·징벌에서 민간·공급 중심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