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친정권 기구 우려’ 국가교육위 강행 처리 방침

절반이상 친여권 인사 가능성
野 “임기말 교육정책 알박기”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안정적인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며 ‘국가교육위’ 설치를 밀어붙이고 있으나, 야당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졸속으로 위원회를 설립해 친정부적 인사를 ‘알박기’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0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국가교육위 설치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응할 수 없다며 회의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13일 교육위 안건조정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법안은 30일 이내에 전체회의를 열고 심의해야 해 오는 12일까지는 해당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국가교육위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중·장기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조직이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는 대학 입시, 교원 수급, 학급당 학생 수를 포함한 국가교육발전 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시행 계획을 세워 이행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국가교육위가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기구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친정권 기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에 담긴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21명의 위원 중 과반인 14명이 국회 추천 9명과 대통령 지명 5명으로 정치권 몫이다. 나머지도 교육부 차관, 교육감 협의체 대표자, 교원 단체 추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추천 1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추천 1명, 시·도지사협의체 추천 1명 등 친정권 인사들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인 곽상도 의원은 “국가교육위 설치 여부는 차기 정부에서 결정해야 할 정책 사항”이라며 “이제 곧 임기가 끝나는 문 정부의 몰상식하고 염치없는 입법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