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기야 ‘개헌론’ 꺼내든 정세균·이낙연

丁 “대통령 4년 중임제 바람직
당선되면 임기 1년 단축 용의”
李 “토지공개념 강화위한 개헌”
이재명 “민생이 우선” 거리두기

여권 대통령선거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다. 정 전 총리는 8일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하고 임기를 1년 단축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전 대표도 토지공개념 강화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열세인 두 주자가 대선 경선 판세를 뒤집기 위한 승부수로 개헌론을 띄우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가는 것이 좋겠다”며 “만약 제가 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4년 중임제 개정에 성공한다면 임기를 1년 단축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개헌의 핵심은 ‘분권’이라며 대통령 권한과 관련해 “대통령은 외교·안보, 국방 등 외치를 책임지고,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가 내치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행 만 40세인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국회의원 피선거권 기준(만 25세)으로 조정하거나 철폐하고,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을 헌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내년 3월 9일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진행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토지공개념 강화와 같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개헌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이룸센터에서 열린 ‘국민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집을 짓지도 않을 택지의 대량 소유를 제한하는 택지소유상한법은 위헌 결정을 받았고, 사용하지 않는 땅값 상승분의 일부에 세금을 매기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 토지 개발에 따른 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위헌 공격을 받고 있다”며 ‘토지공개념 3법’ 입법을 위한 개헌을 제안했다.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민생이 우선”이라며 개헌론에 거리를 두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달 18일 개헌을 “경국대전을 고치는 일”에 빗대며 “국민의 구휼미, 띠 집(풀로 지붕을 만든 집)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야당도 개헌론을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일자리, 국민통합, 남북관계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 낙제 정권이 느닷없이 국면전환용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정 전 총리는 대선 경선 연기론과 관련해 “당헌·당규에 보면 경선 연기 규정이 있으며 절대 불변은 아니고 필요하면 고칠 수 있다”며 “경선 시기나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오는 17일 출마 선언을 한다는 계획이다.

김수현·윤명진·송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