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블랙 리스트 늘리자… ‘외국제재 대응법’ 만든 中

홍콩·신장 인권탄압 제재 대비
이르면 10일 법안 통과 시킬듯
보복수위 등 구체 적시 가능성

중국이 미국의 대중 제재에 맞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반외국 제재법’ 제정에 나섰다. 홍콩과 신장(新疆)위구르 인권 탄압 등에 대한 미국과 서방의 제재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이르면 오는 10일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중국판 수학능력시험 가오카오(高考)에 창당 100년을 맞은 중국 공산당과 애국심을 강조하는 작문 주제를 출제하는 등 내부 단결 강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8일 글로벌타임스, 신화(新華)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날 오후 제29차 회의를 열고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 제재법’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받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상무위원회가 이날 내부 심의를 거쳐 회기가 끝나는 10일쯤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무위 법제공작위원회는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법안은 해외 기관의 중국 인사나 기관 제재 시 구체적 대응법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홍콩·신장 문제 등에 대한 외국의 제재에 중국이 어느 정도 수위에서 어떻게 보복할지에 관한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해까지는 타국의 제재에 같은 수위로 대응하는 비례 원칙을 지켜왔지만, 올 들어 미국과 유럽의 대중 압박이 강해짐에 따라 대응 수위를 올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중국의 대응은 오는 8월 2일 미국의 화웨이 등 중국 기업 59개에 대한 제재 발효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중국 교육당국은 이날 실시한 가오카오에 애국심을 고취하는 문항을 넣었다. 어문 분야 작문에 5·4 항일운동을 시작으로 중국 공산당 창당과 인민해방군 창설,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등과 애국자들의 행적을 언급하면서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可爲與有爲)을 주제로 논술하라는 문제를 출제한 것. 현지 언론은 “자신을 돌아보며 이제 입학하는 고등학생에게 나를 설명하는 편지를 써보라던 지난해에 비하면 매우 새로운 주제”라고 평가했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