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권익위 조사로도 與 투기 의원 12명…빙산의 일각 아닌가

여당 의원 상당수가 부동산 투기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명 본인·가족의 지난 7년 간 부동산 불법 소유·거래 의혹 16건을 파악해 민주당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넘겼다고 발표했다. 지역구나 대규모 개발 등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거래 의혹도 3건 파악됐고, 그 가운데 2건은 3기 신도시 인접 토지 거래다. 명의신탁 6건, 농지법 위반 6건, 건축법 위반 1건 등도 있다. 모두 형사처벌을 받을 실정법 위반이지만 권익위는 이들 명단을 공개하진 않았다.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김태년 대표 권한대행은 소속 의원 전수 조사를 의뢰하면서 “결과를 공개하고, 문제 의원은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2일 “본인 및 직계가족의 입시·취업 비리, 부동산 투기, 성추행 연루 의원은 즉각 출당하고 무혐의 확정 이전까지 복당 금지 등 엄격한 윤리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재확인했다. 당연히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번 조사는 민주당 의원 174명과 가족 등 816명의 부동산 현황을 제출받은 뒤 등기부등본과 교차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일부 의원이 금융 거래 내역 제출을 거부해 조사가 미흡했고, 차명 거래는 조사 자체가 이뤄질 수 없었다. 강제 수사권도 없는 권익위 조사로도 이 정도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순진한 사람만 적발된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부동산 실정으로 국민 고통이 심각하다. 철저한 후속 조치와 추가 조사 및 수사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