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오세훈 “수요 있는 서울에 공급 늘려야 집값 잡혀… 3기 신도시론 안돼”

■ 오세훈 서울시장

10년간 재건축·재개발 억제… 수급 불균형에 4년간 45% 폭등
서울내 신규공급 확신 줘야… 재건축 완화대책도 곧 발표
강남·북 격차 핵심은 교통… 경전철 조기착공 추진
코로나 학력 격차 완화 위해 무료 온라인 교육 플랫폼 제공

4·7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10년 만에 복귀한 오세훈(60) 서울시장을 지난 4일 오후 서울시청 6층 집무실에서 만났다.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밀어붙이다 투표율이 33.3%에 미달해 물러난 뒤의 마음고생을 다 털어낸 듯 표정이 매우 밝았다. 오랜 야인생활 때문일까? 서울시로 돌아온 오 시장은 이전보다 더 유연해 보였다. ‘박원순 시정(市政) 10년’에 대한 개혁,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천문학적인 적자를 기록 중인 서울 지하철 대책 등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우선 전 국민적 관심사인 부동산 문제부터 질문을 시작했다.

―전임 시장 재임 10년 동안 주택 재건축·재개발이 막혀 공급이 부족했다. 시장 취임 전 ‘1주일 안에 부동산 규제를 풀겠다’고 했는데, 서울시가 준비 중인 재건축 공급 로드맵은 언제쯤 내놓을 계획인지.

“서울시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10년간 인위적으로 억제한 재개발·재건축을 정상화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되 주택가격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고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것이다. 재개발과 관련해선 최근 ‘6대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 과제는 재건축이다. 서울 시내 재건축단지(총 164개 지역 23만 가구)의 80%(160개 지역 18만2000여 가구)는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 중인데 잠실5단지, 여의도지구 등 주요 재건축단지(4개 지역 4만7000여 가구)의 경우 한두 건의 신고가 거래가 단지 전체의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추가로 정부와 함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 중이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5월 26일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와 확인 간소화 △재개발 해제구역 노후도 심각 지역은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높이 제한 적용 지역 완화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추진 등을 골자로 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맞물려 돌아가는 부분이 많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정부는 수요가 있는데도 공급을 억제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 그 결과 인위적 재개발·재건축 억제로 공급이 대폭 줄었다. 재개발의 경우 2015년 이후 신규로 지정된 구역이 없을 정도다. 이로 인해 수요·공급 불균형이 심화하면서 주택가격이 급등했다. 임대시장에도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노골적으로 개입했다. 그 결과 전세 품귀현상이 일어나 전셋값이 치솟았다. 이는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결국, 지난 4년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45%나 올랐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집값이 거의 안 잡히는 것 같다. 원인이 뭐라고 보나.

“처음에, 임기 초에 틀을 잘못 잡아서 그렇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걸 빨리 인정하고 서울 시내에 부동산을 공급할 대책을 낸다는 큰 원칙만 세워서 시달했어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쪽으로 갔을 것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방향만 잡았더라면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을 완화했을 거고, 그럼 벌써 부동산 가격이 잡혔을 것이다. 그런데 애초에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1년을 버텼다. 공급대책은 안 내놓고, 규제책만 내놓고 대충 때우려다가 안 되니까 점점 세금 규제를 강화했다. 1년 있다가 3기 신도시 건설을 발표했다. 3기 신도시는 오르는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대책이 안 된다. 사람들은 서울에 살고 싶어 한다. 주택을 공급해야 집값이 잡히는데 3기 신도시를 갖고 또 1~2년을 끌었다. 그러는 동안에 집값이 계속 오른 거다. 중앙정부가 완고하니까 (박원순 전 시장의) 서울시도 그 기조에 맞춘 것 아닌가. 2015년 이후에 새로 지정된 재개발구역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 주택 소비자들은 오를 게 예상되는 거다.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오를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이 많으면 상승하는 거다. 그렇게 돼서 여기까지 온 거다. 지금도 안전진단을 완화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준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은 잡겠다고 하니 답답하다. 안전진단을 완화해서 조만간 대형 단지들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다는 시그널만 줘도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안전진단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를 완화하고, 재건축을 활성화해 달라고 계속 건의해도 저렇게 요지부동이다. 그러니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강남·북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건 오랜 문제이지만 아직도 해결이 요원하다. 강남·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강남·북 격차는 도시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시민들에겐 생활의 문제다. 서울시는 동남권과 도심에 자리 잡은 도시의 주요 기능을 도시 전역으로 고르게 확산시키는 물리적 균형발전과 함께 사회적 형평성과 기회균등, 경제적 기회에 대한 접근성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역 활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시민들이 격차를 크게 체감하고 개선 효과가 가장 확실한 주거, 교통, 교육, 재정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실행해 나가려고 한다. 지난 10년간 재개발·재건축을 정책적으로 억제하면서 노후 지역들이 슬럼화될 위기를 맞고 있다. 다양한 투자와 신규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겠다.”


“서울시 10년간 활력 잃어… 성과위주 합리적 인사로 역동성 회복”

개방형 직위 면밀하게 재검토… 외부전문가·내부공무원 적재적소에 배치할 것
‘1조원 적자’ 서울 지하철, 자구노력이 먼저… 지금은 요금 인상할 시기 아니다
朴 前시장 시절 풀뿌리사업 예산집행 비효율… 재정비 통해 혈세 낭비 막을 것
서울시‘TBS 개입’한계…‘뉴스공장’ 편파 논란 있지만 일단 객관성 유지 요청


―좀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이번에 발표한 재개발 6대 규제완화 방안이 시행되면 강북지역은 물론 상당수의 노후 주거지가 막혔던 재개발을 시행할 길이 열린다. 조만간 재건축 정상화 대책까지 시행되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면서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교통격차야말로 시민들이 크게 체감하는 지역 불균형 요소다.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전철 사업 등으로 교통 소외지역을 없애 나가겠다. 경전철 면목선·난곡선 등을 재정사업으로 조기 착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균형발전 효과를 높이겠다. 이른바 ‘강남학군’도 강남·북 격차를 상징한다.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박탈감이 교육격차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되는 학력격차는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서울시는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을 모티브로 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만들어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서비스할 계획이다. 저렴하게 혹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전 학년을 대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18억 원을 편성했다. 자치구 재정은 근본적으로 재산세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사정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제각각인 재정여건이 지역에 대한 각종 투자격차로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격차 해소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국무회의를 통해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도 건의한 바 있다. 이 모든 강남·북 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총괄해 실행할 컨트롤 타워 조직으로 균형발전본부(2급)도 신설할 예정이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승객 감소가 치명타가 되긴 했지만 서울 지하철 적자는 그전부터 누적돼온 만성 질환이다. 두 번째 주제는 서울교통공사로 잡았다.

―지하철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 한 해만 적자가 1조 원을 넘었다.

“일단, 경영합리화가 선행돼야 한다. 교통공사가 통합한 지 4년 됐다. 이제는 통합할 때 설정했던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시점이다. 자구 노력을 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 중앙정부에도 지하철 무임승차 보조를 요구했다. 서울시 재원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을 기획재정부에 말씀드렸다. 하지만 교통공사도 뼈를 깎는 자체 경영합리화를 위한 노력을 노사 간 합의해서 추진해 달라고 교통공사 사장께 간곡하게 요청했다.”

―‘인력 감축 1000명으론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고 들었다.

“인원수를 구체적으로 콕 짚어서 요청하진 않았다. 다만 공격적 목표를 세우고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자구 노력을 기울인 다음에야 비로소 요금인상 명분이 생기고 정부 지원의 명분도 생길 거다. 그러니 노사가 협의해 자구 노력을 진행해달라는 요청을 드렸다.”

―요금인상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지금은 때가 아니다. 올해까진 코로나 국면이고, 전 국민이 모두 힘들다. 또 대중교통 요금이 오르면 물가가 들썩이게 된다. 지금 생필품·식료품 가격이 다 오르고 있는데, 이럴 때 대중교통 요금까지 올리면 정말 서민들은 매우 힘들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까지는 교통 요금인상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내년에 인상할 수 있다는 건가.

“글쎄, 뭐 올해까진 적어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박원순 전 시장은 부동산 문제, 김어준 방송 등 시정에 많은 그늘을 남겼다. 오 시장은 박 전 시장이 남긴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일까.

―시장이 바뀌면서 공무원들도 쇄신인사에 대해 많은 기대를 했는데 조직 안정에 방점을 둔 인사를 단행했다.

“제 인사 원칙은 1순위가 ‘일’이다. 능력과 성과를 기준으로 삼아서 자발적·의욕적으로 일하는 조직을 만들어 간다는 게 큰 틀에서의 인사 방향이다. 행정1·2부시장과 고위직 인사도 그런 방향을 반영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 주택 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 민생 경제 회복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인 만큼 그동안 중추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왔고 능력이 검증된 분들을 중용한 것이다. 조직의 사기를 진작하고 직원들이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도 무리한 전임 시장 지우기식 인사는 지양하고 업무를 기준으로 적재적소에 간부들을 배치했다. 지난 10년간 활력을 잃은 조직에 대한 역동적 혁신도 필요하다.”

―전임 시장 때 시민단체 출신 등 외부 출신이 개방형 공무원으로 너무 많이 들어왔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많은 개방형 직위가 남아 있다.

“개방형 공무원 도입 취지는 외부전문가들을 영입해 행정의 전문성을 수혈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임 시장 임기 중에 개방형 공무원이 지나치게 많이 늘면서 조직 전반의 사기가 저하된 것도 사실이다. 현재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임기가 보장돼 있다. 민간의 경험이나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인지 등에 대해선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 외부전문가와 내부공무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나가겠다.”

―전임 시장 때 시민단체의 시정 개입을 정당화했다는 비판이 일었던 사업들이 있다. 마을공동체사업,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서울혁신센터 운영 등인데, 사업 성과가 불분명하고 정파적인 색채가 강해 전면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는 좋았지만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된 부분도 상당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시민 혈세를 단 한 푼도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종합적인 점검과 성과평가, 재정비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시의원 110명 중 10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새로운 방향으로 시를 끌고 가는데 시의회의 협조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제 시작이다. 매일 아침 식사를 시의원들과 한다. 한 번에 10명 정도씩 해서 지금 한 7~8번 했다. 의장단과는 별도로 했고. 매일 조찬을 도시락으로 하면서 상견례도 하고 이른바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다. 간곡하게 왜 제가 조직개편이나 변화를 모색하는지 설명 드리고 있다. 정파적인 이해가 아니라 시민들의 세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저의 충심을 전달하고 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심한 여당 편향에 근거 없는 음모론을 퍼트려 야당으로부터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오 시장도 후보 때 상당히 비판적이었지만 당선되고 나서 별말이 없다.

―언론 인터뷰에서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정말로 아무런 대책이 없나.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거기가 독립재단으로 법인기업이 독립해 있다. 인사권이 저한테 없다.”

―서울시에서 1년에 300억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편파방송이 시정되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할 수 없나.

“일단 시사 프로그램으로서의 객관성과 균형 감각을 유지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시정이 안 되면.

“한 개 프로그램에 대해 서울시가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방송국의 경영상의 독립 이런 것들이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한다.”

시정만으로 인터뷰를 끝내기 아까워 마지막으로 정치적 질문을 던졌다. 오 시장은 당선 전후로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을 부인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재출마를 다짐하고 있다.

―내년 대통령선거가 3월인데, 야당이 후보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당에서 요청이 오면 출마할 수도 있나.

“왜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해서 질문하나. 당에서 요청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입당한다는 보도가 계속 나온다. 지금 풀려가는 것을 보면 이준석 후보가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는 대선 후보들을 적극 영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많은 분이 제게 큰 기대를 모아주시는 건 감사한 일이나 저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시민들에게 약속한 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수립하는 구상 대부분은 5년짜리다.”

―이준석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는 현상을 어떻게 보나.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증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폭발한 것이다. 그 전 단계로 지난 지방선거가 하나의 벤치마킹 사례가 됐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정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번에 중도층과 2030세대의 폭발적인 지지 덕분에 사실 제가 당선됐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완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기존의 우리 당 지지자들, 당원들이 ‘중도로의 지지 확산이라는 게 이렇게 의미가 크구나. 이게 정권 탈환의 기폭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갖게 됐다. 그 결과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준석이라는 신인의 돌풍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 대구·경북(TK)지역을 본산으로 하는 전통적인 지지층이 전략적 선택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건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현상이다.”

인터뷰 = 김세동 전국부장 sdg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