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불공정 무역’ 대응” 美, 中 겨냥 공급망 전략 발표

4대 핵심 분야 기동타격대 신설
韓 74회 언급…中견제 참여 강조

미국이 반도체·배터리·희토류·제약 등 4대 핵심 산업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내 역량을 키우기 위한 청사진을 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특히 미국은 ‘공급망 회복력 구축과 미국 제조업 활성화, 광범위한 성장 촉진’ 제목의 이 보고서에서 ‘중국’을 458회, ‘한국’을 74회 언급했다. 동맹 강화를 통한 대중 견제 전선에 한국 참여를 강조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 백악관은 이날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등 필수광물 △제약 등 4개 핵심 분야의 공급망 점검 결과와 대응 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2조2500억 달러(약 2510조5500억 원) 규모의 미국 일자리 계획을 활용해 4대 산업 투자 확대와 제조업 활성화,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중장기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미국은 현재 경기 회복 국면에서 발생한 반도체·교통·농업 관련 공급망 차질에 대응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중국 등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대표부(USTR) 주도의 공급망 무역 기동타격대도 신설한다. 실제로 미국은 이날 보고서에서 458회 언급된 중국이 기동타격대의 집중 공략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미국은 반도체·배터리 분야에서 한국 등 동맹과 파트너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악관은 삼성전자의 170억 달러 미국 투자 계획 사례를 언급하면서 “반도체 칩 할당 촉진, 생산 증가, 투자 증진을 위해 동맹, 파트너와 관여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주요 동맹국의 핵심 정부 당국자와 민간 분야가 참여하는 ‘공급망 회복 글로벌 포럼’을 소집하기로 해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김석 특파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