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조스·머스크 등 美 억만장자들, 세금은 쥐꼬리만큼 냈다

美 중산층 소득세 14% 내는데
부호들 실질세율 3.4%에 불과
자산 증가액의 1%에도 못미쳐
소득에 매기는 과세방식 도마에

‘세계 최고 부호’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 등 미국 최고 부자들이 평범한 직장인들보다 훨씬 낮은 비율의 소득세를 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고 부자들이 천문학적 자산 증가에도 쥐꼬리만큼만 세금을 낸 사실이 폭로되면서 자산증가액이 아닌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과세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8일 미국 탐사보도매체 프로퍼블리카는 연방국세청(IRS) 미공개 자료를 분석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미국 내 최상위 부자 25명의 자산이 모두 4010억 달러(약 447조5160억 원) 증가했지만 이들이 같은 기간 연방 소득세로 납부한 세액은 136억 달러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최고 부자들에게 적용된 실질 세율이 3.4%에 불과하다며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는 세금 회피 전략으로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연간 7만 달러를 버는 미국 중위소득 가정의 경우 소득의 14%를 소득세로 내야 한다.

베이조스 창업자는 2014∼2018년 개인 자산이 990억 달러 증가했으나 자산증가액의 0.98%인 9억7300만 달러를 소득세로 내는 데 그쳤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역시 같은 기간 자산이 139억 달러 증가했지만 3.27%인 4억5500만 달러만 소득세로 냈다. 자산이 243억 달러 급증한 버핏 회장은 자산증가액의 0.10%인 2370만 달러를 소득세로 냈을 뿐이다. 또 다른 억만장자 투자자 조지 소로스는 투자 손실을 이유로 2016∼2018년 3년 연속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최고 수준의 부자들이 낮은 세율의 세금을 내는 것은 이들이 보유한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은 팔아서 양도 차익을 보지 않는 이상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업사냥꾼으로 잘 알려진 헤지펀드 투자자 칼 아이컨은 “소득세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있다”며 “가난하든 부유하든 소득이 없다면 세금을 안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프로퍼블리카는 최고 부자들이 소득을 일부러 줄이거나 기부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소득세 납부를 줄이거나 회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프로퍼블리카의 보도에 대해 재무부와 IRS, 연방수사국(FBI) 등은 미공개 납세 정보 유출 경위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IRS 측은 개인의 납세 정보는 기밀이며 관련 정보를 유출한 직원이나 해당 정보를 공개한 이들에게는 형사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