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시설은 ‘찬밥’ 곳곳 주민반발… 사업추진 변수

폐기물처리 사업 진출 기업이 늘면서 시설 증설을 둘러싼 갈등과 마찰도 잇따르고 있다. 9일 폐기물처리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폐기물처리 사업 강화로 인해 전국적으로 이를 저지하려는 지역 주민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충북 제천·단양 등 북부지역 주민들은 쌍용C&E가 강원 영월군에 조성하려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식수나 농업용수로 흘러들 수 있다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부산에서도 의료폐기물 소각장 시설 증설을 놓고 주민 반발이 심각하다. 충북 괴산, 울산 등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최근 여당에서 발의된 폐기물 관련 개정안에 대한 우려로 비수도권 농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다. 개정안은 폐기물의 지역 간 이동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도 늘어나는 폐기물과 폐기물 불법투기 등을 고려하면 기업의 폐기물처리업 진출 확대와 폐기물의 지역 간 이동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비수도권 농촌 지역 주민들은 법이 통과되면 땅값이 저렴한 농촌 지역으로 폐기물이 집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전국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오염, 농업 피해 우려가 크고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우려되는 지역임에도 (폐기물처리 시설 설립 및 증설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