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민간부채 추이 분석

가계·기업 부채, GDP 추월
상환 능력은 급격하게 약화
“양질의 일자리 확충 등 필요”


국내 민간부채가 주요 국가에 비해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으며, 가계와 기업부채는 이미 국내총생산(GDP)을 추월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가계 및 기업 부채가 동시에 GDP를 웃돈 것은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62년 이후 처음으로 파악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국제결제은행(BIS),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활용해 2016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5년간 한국 민간부채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7.3%에서 103.8%로 5년 만에 16.5%포인트 증가했다. 가계부채 증가 폭은 주요 5개국(G5, 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의 약 2.6배에 달했다. 같은 기간 세계 평균과 G5 평균은 각각 11.2%포인트, 6.4%포인트 늘었다. 기업부채 증가 속도도 빠른 편에 속했다.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94.4%에서 111.1%로 16.7%포인트 증가했다. G5 평균(14.9%포인트)보다 1.8%포인트 높았다. 가계와 기업 부채를 합한 민간부채 비율의 증가 폭 역시 한국의 경우 33.2%포인트로 G5 평균(21.3%포인트)을 크게 웃돌았다. 가계부채가 가계소득보다 빠르게 늘면서 상환능력은 급격히 취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득을 통해 부채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인 가처분소득(실소득) 대비 부채비율(DTI)과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DSR)을 G5와 비교하면 2015~2019년 한국 가계 DTI는 28.3%포인트 늘어 증가 폭이 G5(1.4%포인트)의 20배에 달했다.

같은 기간 가계 DSR도 한국은 평균 1.6%포인트 증가했지만, G5는 0.2%포인트 감소했다. 다만 한국 기업의 부채상환 능력은 가계보다 양호했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 기업의 DSR는 39.7%로 G5의 42.7%보다 낮았다. 한경연은 민간부문의 금리 방어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미국보다 선제적인 긴축 통화정책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양질의 일자리 확충으로 소득을 부채보다 빠르게 늘려 민간부채 비율 완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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