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들던 세금 분쟁 文정부 들어 급증세

2017년 8351→작년 1만5845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각종 조세심판,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과세가 불합리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조세심판원 통계연보 및 대법원 사법연감 등에 따르면, 연간 처리 대상 조세심판은 지난 2017년 8351건에서 △2018년 1만683건 △2019년 1만1703건 △2020년 1만5845건 등으로 늘었다. 지난해 대폭 증가에 대해 조세심판원 측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포상금 관련 심판청구(5927건)가 다수 접수됐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등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또 법원의 조세 관련 행정소송(1심 기준) 접수 건수도 2017년까지 감소 추세였지만 이후 2018년 2018건, 2019년 2098건 등 증가세를 보였다. 법무법인(유) 금강의 김한나 변호사는 “각종 조세 제도가 급변함에 따라 신고 대상이나 절차도 복잡해졌다”며 “당국도 과세를 철저히 하는 분위기라서 조세 관련 법적 분쟁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