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조국·정경심 나란히 법정 출석

6개월만에 자녀 입시비리 재판
曺 “더 겸허한 자세로 임할 것”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6개월 만에 재개된 재판에서 감찰 무마 혐의를 또다시 전면 부인했다. 이날 오후에는 자녀 입시비리 재판에서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나란히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고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감찰 무마 혐의 관련 결심 공판 이후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와 김미리 부장판사 병가 등으로 재판부 전원이 교체된 뒤 갖는 첫 공판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취재진에게 “더욱 겸허한 자세로 공판에 임하겠다”며 “성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히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저서 ‘조국의 시간’을 출간한 이후 처음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여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은 이날 모든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공소 요지를 설명하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키기로 마음먹고 박 전 비서관에게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낸다고 하니 감찰이 없었던 식으로 지시하는 등 공모해 직권을 남용, 감찰을 중단시킴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하는 대목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한숨을 쉬기도 했다. 박 전 비서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감찰 무마와 자녀 입시비리 재판 선고에 관해 검찰은 병합 선고, 변호인 측은 분리 선고를 요청하자 “분리 선고하는 건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단 의견이 있다”며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재판정에 나란히 피고인으로 선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 대한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한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나란히 피고인석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정 교수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심리가 종료되고 그해 12월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한 차례 열렸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조 전 장관 아들의 대학원 입학 당시 관련 서류를 무단 폐기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연세대 관계자 60여 명 모두를 불기소처분했다.

이은지·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