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논단>호국의 달…북핵 ‘능력’에 주목할 때다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호국보훈의 달이다. 나라를 위해 산화한 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추모하고 전사자 유족들을 위한 호국보훈의 정신을 되돌아볼 때다.

정전 후 두 세대가 지났건만 북한의 대남 적화 야욕은 식지 않고 있다. 그런데 사회 일각에서 북한이 지난 1월 개정된 조선노동당 규약에 대남 적화전략을 포기했다고 북한을 대변하고 있다. 당규약에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한다는 내용을 없앤 것을 근거로 삼는다. 하지만 적화전략을 포기할 북한이 아니다. 노림수는 우리의 경계태세를 허무는 데 있다. 북한은 속내를 숨긴 채 적화통일을 전제로 평화 개념을 사용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자주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주목할 것은 김정은의 중단 없는 핵무력 증강이다. 강력한 국방력으로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앞당기겠다는 북한이다. 올 들어 김정은은 남한 전역을 주타격 목표로 삼아 전술핵을 이용한 선제적 핵공격 옵션을 말하고 핵투발용 신종 병기를 과시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물론 9·19 남북 군사합의를 휴지 조각 보듯 한다. 자위력 운운하며 헌법에다 핵보유국임을 명기하고 핵무기 고도화에 혈안이다. 핵무기 재고는 물론 핵물질 생산량도 계속 늘린다.

특히, 지난 4년 동안 북한은 문재인 정부를 손쉬운 상대로 만들어 미·북 대화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정도로 삼았다. 핵능력 제고를 위한 시간도 벌면서 주목표인 정전체제 무력화를 위해서다. 북한은 이제 공공연히 핵보유국으로서 미국과 대등한 관계에서 핵군축 논의를 하고 적대시 정책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맺자고 한다. 궁극적 목표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동맹 와해다. 그런 뒤에 핵무력을 앞세워 한반도를 적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니 정전 폐기는 불가하다는 확고한 입장 견지가 요구된다. ‘선(先)북핵 폐기, 후(後)평화협정’이란 원칙이 흔들려선 안 된다.

지금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신뢰한다는 식의 ‘희망적 관측’에서 벗어나 북핵 폐기를 견인할 실질적 수단 구축에 나서야 할 때다.

우선적으로, 한·미 양국이 우리의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 제한 해제에 합의한 만큼 대북 억제력 강화가 급하다. 당면한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사거리 연장보다는 탄두 중량을 늘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 10t 안팎의 고중량 탄두와 함께 마하10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고중량 탄두를 장착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전술핵에 버금가는 치명적 무기가 된다. 다른 한편, 북한의 핵 위협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만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원자력 추진 엔진 개발에도 나서야 한다. 우리 군의 독자적 대북 억제력을 높일 핵추진 경항모 및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사전 조치다. 이들은 북한 정권의 무게중심(Center of Gravity), 즉 핵심 전략목표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첨단 전력으로 북한 핵·미사일을 억제할 효과적인 대응 전력이자 적화 야욕을 꺾을 결정적 수단이 될 것이다. 핵추진 경항모와 핵추진 잠수함, 고중량 탄두를 장착한 극초음속 미사일 전력은 북한의 핵 포기를 강제하진 못하더라도 북한의 핵 도박을 억제할 수 있는 독자적 대응 전력으로 국가방위를 최일선에서 책임질 것이다.

‘적의 의도보다는 능력에 주목하라’는 군사 격언을 주목해야 한다. 김정은의 말이 아닌 북한군 능력 자체를 냉정히 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