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누구나집’엔 웃돈이 1억… ‘누구나 투기장’ 될라

손실 가능성탓 사업추진 난관
천안·안성 등선 중단·지연사례

“P(프리미엄)가 1억 원까지 올랐어요. 수익이 짭짤하니까 서울 사람들이 대거 몰려왔죠.”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서민·무주택자를 위해 집값의 6~16%만 내고 10년간 살면 분양권을 주는 ‘누구나집’ 공급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를 먼저 시행한 인천에서는 입주권에 거액의 웃돈이 붙는 등 투기성 거래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에선 사업이 중단되거나 늦어지고 있다. 부동산·건설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인천시장 시절 영종국제도시 마린시티에 추진한 ‘누구나집’ 입주권이 40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2023년 8월 입주를 목표로 분양이 완료됐지만, 전매제한이 없어 입주권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인근의 A 중개업소 관계자는 “10년 뒤 확정 분양가가 3억5000여 만원(전용 84㎡)으로 인근 시세보다 현재 1억 원 이상 저렴할 뿐만 아니라 전·월세를 내줘 고정수익도 챙길 수 있어 서울 등 전국에서 투자자들이 몰렸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에선 입주 10년 후 전환되는 분양 가격이 최초 입주 시 가격으로 고정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손실 가능성 등 사업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018년 발표된 충남 천안시 풍세, 경기 안성시 당왕 지역 ‘누구나집’ 사업은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다.

일부 예약자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자금조달에 문제없다던 시행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민간은행들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계약자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